[제325호]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정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12.30 | 조회수: 130

 

 

 

                     [제325호] 2019년 12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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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지역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신뢰 정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e-뉴스레터: 분쟁해결포럼’ 303호부터 2018년 인식조사 결과를 시리즈로 게재한다.

 

위의 그래프는 선생님께서는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약 39%의 응답자들이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매우 신뢰한다는 약 4%로서 한국의 시민들은 보편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약 38%,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약 12%로 나타나고 있어 과반수 정도가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 결과는 2017년 동일항목의 설문조사와 약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017년 설문조사에서는 약 41%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신뢰한다고 답했으며, 4%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약 39%,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약 8%로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조금 증가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시대, 풀뿔리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중앙집권 시기에는 자치단체장 선출부터 예산 등에 있어서 지자체들의 자율성의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95년부터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자체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의 행정업무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낭비성 업무추진과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에 대한 비전문적인 대응이 주민들이 지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자체들은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업무추진과 함께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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