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호] 비선호시설에 의한 ‘암 집단 발병’에 따른 갈등의 진단과 해법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9.30 | 조회수: 36

 

 

 

                     [제319호] 2019년 09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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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비선호시설에 의한 ‘암 집단 발병’에 따른 갈등의 진단과 해법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경남 고성군 하이면 군호마을 등에서 암 집단 발병으로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 비료공장, 석탄화력발전소 등 비선호시설이 가동되면서 발암물질, 미세먼지 등이 배출되면서 이로 인해 다른 농어촌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담배제조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담뱃잎 찌꺼기 연초박으로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선 장점마을의 경우 주민 99명 중 22명이 발병했으며(2017년 말 기준), 삼천포화력발전소로부터 500m 떨어진 군호마을은 주민 80여 가구 중 29명이 암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하동화력발전소 470m 인근에 위치한 경남 하동군 금성면 명덕마을도 최근 10년간 20명이 암으로 사망하고나 투병중이다.


하동군 명덕마을의 집단 암 발생은 물론 400여명의 주민들이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시민단체가 선정한 ‘2019 환경 부정의’ 사례로 선정되기까지 하였다. 이들 지역의 암 발생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2-3배 이상 높은 것이며, 익산시 장점마을의 피부질환 의심자 발생 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장점마을 비료공장의 상시 근로자 30명 가운데 5명도 암에 걸렸는데 이는 다른 산업시설의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장점마을의 경우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의뢰로 비료공장 가동과 암 집단 발병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주민 피해 구제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보상 주체인 비료를 생산한 금강농산이 이미 파산해 연초박 처리를 맡긴 KT&G와 관리관청인 익산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물론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송변전시설, 고압송전선로 등 비선호시설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선호시설 못지않게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다. 그런데 이처럼 주민들이 비선호시설로 인하여 집단 발병, 소음, 먼지, 악취 발생 등으로 고통받으면서 비선호시설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과 지자체는 물론 지자체 간 갈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나 인체적으로 피해가 거의 없는 추모시설, 종합장사시설 건설에 따른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선 먼저는 점진적으로 노후화되고 오래된 화력발전소 등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비선호시설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미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들도 비선호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진행된 후 시설입지 지역으로 선정되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임재형 교수, dkujhlim@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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