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칼럼:민선 9기, 공약을 갈등관리의 언어로 다시 읽어야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7월 1일부터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이제 지방정치는 선거 과정에서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던 ‘공약의 시간’에서, 그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실행해야 하는 ‘행정의 시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새로운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출범과 지역사회의 화합, 원활한 업무 인계를 강조하였다.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희망의 언어로 제시된다. 그러나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가면 공약은 예산, 입지, 규제, 환경, 교통, 보상, 지역 간 형평성 등 구체적인 이해관계의 문제로 바뀐다. 교통망과 산업단지, 주택개발과 도시재생, 공공시설과 환경·에너지시설, 행정구역과 공공기관의 배치에 관한 정책은 모두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지만, 그 혜택과 부담이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혜택을 얻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재산권 제한과 생활환경의 변화, 안전에 대한 우려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비용과 편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은 당선자가 제시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개별 사업의 입지, 규모, 추진 방식, 비용 분담과 일정까지 모두 승인한 백지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공약에 찬성했던 주민이라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알게 되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지역이기주의나 공약 추진을 방해하는 행위로 단정하면 정책에 관한 이견은 곧 사람과 집단에 대한 대립으로 변한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이라는 낙인이 붙는 순간, 갈등의 중심은 정책의 타당성과 대안에서 우리 편과 상대편의 대결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중략)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7월호에서는 ‘이념성향별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역할 평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호에서는 ‘갈등해결에 있어 역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를 소개하였는데,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2년 차인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넷째,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보통/모름/무응답’이다.

이번 7월호에서는 시민들의 이념성향을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이념성향을 가진 시민들은 해당 시기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 왔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략)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4권 3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4권 제3호(2026년 12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6년 11월 13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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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관 6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