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400호] 2026년 05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4 | 조회수: 32

 

 

                     [제400호] 2026년 05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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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연구센터 소식

 

『분쟁해결포럼』 제400호 특집호 발간

 

  2001년 7월 1일 설립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5년 12월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로 선정된 이후, 2014년 11월까지 9년간 ‘한국의 공공분쟁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해결방안’ 연구를 수행하며 국내를 대표하는 공공갈등 연구·교육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14년 3월 24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갈등 예방·해결 과정 관련 매뉴얼의 작성·보급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의 갈등 예방·해결 관련 사항 등 갈등관리 분야 전반에 걸쳐 연구·교육 및 다양한 실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6년 3월 e-뉴스레터 『분쟁해결포럼』 창간호를 발간하며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연구 성과를 외부와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26년 5월에는 제400호 특집호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에 보내주신 여러 기관과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식>


1. 단국G-RISE사업 진행 상황 안내

1) 수원시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과정 교육 종료 및 수료식 예정

- 교육 대상: 수원시 공무원

- 교육 내용: 이론 교육 및 실습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교육과정이 종료되어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자격증 시험 통과자 중심으로 수료식을 거행할 예정



2) 화성시 갈등관리 교육 예정

- 교육 대상: 화성시 공무원

- 교육 기간: 2026년 6월 중하순부터 갈등관리 교육을 시작 예정


2. 학교갈등관리교육 사업 진행 상황 안내

1)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관 갈등관리 교육 진행 

- 교육 대상: 인천시 교육청 관할 학교의 교장 및 교감

- 교육 일정: 5월18-19 기초교육/실습교육

            5월27-28 기초교육/실습교육

            6월 계속 실시 예정




2) 제주도 교육청 주관 갈등관리 교육 진행

- 교육 대상: 제주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교장, 교감 및 교사

- 교육 일정: 4월 4회 기초교육 실시

             6월 7월 기초/실습교육 예정




 


  DCDR 뉴스레터 

 

📌분쟁해결 칼럼: 갈등을 없애는 사회가 아니라, 갈등을 다룰 줄 아는 사회로

 

 분쟁해결연구센터 뉴스레터가 어느덧 400회를 맞이했습니다. 400회라는 숫자는 단순한 발간 횟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한 갈등의 현장을 꾸준히 관찰하고, 그 원인을 성찰하며, 더 나은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해 온 시간의 축적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뉴스레터는 짧은 기록일 수 있지만, 이러한 기록이 400회 쌓였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갈등 지형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합니다. 특히 민주사회에서 갈등은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만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갈등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갈등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갈등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면 일시적으로 조용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불만과 불신은 더 큰 충돌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갈등을 사회 변화의 신호로 이해하고, 이를 조정하고 제도화할 수 있다면 갈등은 공동체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는 이념갈등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이념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보수와 진보,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 안보와 평화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은 사회가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념갈등은 단순한 정책적 차이를 넘어 상대 집단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정치적 경쟁을 공동체 안의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선악의 대결로 받아들이는 순간, 갈등은 민주주의를 풍부하게 하기보다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비롯해, 갈등과 사회적 신뢰의 관계,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시대별 특징과 변화 흐름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 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5월호에서는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이 역대 정부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 문항은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부터 조사되었으며, 질문 내용은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넷째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보통·모름·무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갈등 해결 역량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5.65점)과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인 2025년(5.43점)이었다. 두 시기 모두 전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직후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으며, 2024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으로 갈등이 크게 고조되었다. 이후 각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긴장이 일정 부분 완화되었고, 이러한 분위기가 정부의 갈등 해결 능력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6년 05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해상풍력 갈등지역 주민의 행태실험 연구: 행동경제학 수단의 집단별 인식 차이 분석

출 처 : 해양정책연구, 2024, 39(1), 157-186

저 자 : 이슬기‧김예림‧최일선‧육근형

초 록 : 본 연구는 해상풍력 개발을 둘러싼 공공갈등 해결에 있어 행동경제학적 접근의 유효성을 탐색하였다. 행태실험을 통해 정책 프레이밍, 체험적 경험, 정보 제공, 인센티브 설계 등 행동경제학 기반 정책수단에 대한 주민 선호도를 분석하고, 지역·직업·유사 갈등 경험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여 맞춤형 정책 개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주의 프레임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체험적 경험과 정보 제공이 인식 전환에 효과적이었다. 반면 인센티브 설계는 지역별 맥락을 고려한 차별화가 필요하였다. 군집별 비교·분석 결과, 어업인은 경제적 요인을, 비어업인은 환경가치와 절차적 투명성을 중시하였다. 또한 과거 국가주도사업 비경험 집단의 수용성이 낮아 소통과 신뢰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이라는 구체적 정책현안에 행동경제학적 처방을 적용하여 공공갈등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향후 이해당사자별 맞춤형 행동개입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보다 일반화된 행동경제학 기반 공공갈등관리 모델 도출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민영화 관련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7일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이자 비영리법인인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장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사업에 관여하고, 수익 일부를 회원들에게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도성회는 분배 수익금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한 것이 드러났으며, 한국도로공사가 도성회에 일부 휴게소 운영권을 사실상 ‘수의 부여’했으며, 입찰 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되어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수십 년간 고착화 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휴게시설 운영 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1994년 1월부터 1995년 9월까지 한국 진행되었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민영화 관련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민영화 관련 분쟁’의 일부분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민영화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ㅇ 1994년 1월 14일 김영삼 대통령은 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물류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 “물류 개선을 위한 시설과 전산정보시스템의 확충, 각종 진입규제 완화, 교통시설의 민영화를 과감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 - (중략) - - -


1994년 3월 9일 정부는 과천청사에서 한이헌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재무·교육·상공·건설·교통·체신 등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를 열고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과정상 제기될 수 있는 특혜시비를 없애는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고속도로시설공단 산하 주유소 및 휴게소의 운영권은 올해 중 일반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매각하되 입찰 때 이미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26개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주지 않고 동일 자격으로 경쟁시킬 방침이다.

 

- - - (중략) - - -


1995년 9월 16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10개 휴게소(7개단위)와 13개 주유소(11개단위)의 운영권 임대입찰에서 (주)신호기공 영풍통산 등 18개 업체가 낙찰됐다고 발표함으로써,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민영화 관련 분쟁’은 종료되었다. 


 

  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4권 2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4권 제2호(2026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6년 7월 10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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