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호] 2025년 12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
|
 DCDR 뉴스레터 | | 📌분쟁해결 칼럼: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개선의 3가지 길 | 한국 사회를 갈등 공화국이라고 말하는 이가 많다. 거리에서 집회 시위가 하루가 멀다하고 이루어지고 있고, 갈등으로부터 비롯된 현수막 또한 공해라고 말할 정도로 무수히 걸려있는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갈등이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문화라고 말할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정부를 상대로 한 공공 갈등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갈등이 만연한 작금의 상황은 한국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진입하는데 있어 결정적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갈등보다는 협력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러한 사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등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갈등관리 시스템 특히, 공공 갈등 관리시스템의 점검과 개선을 위한 남다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갈등 공화국이라는 말은 곧 국가적 수준의 갈등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국가적 수준에서의 갈등관리 시스템은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점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법제도적 수준에서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공공갈등관리를 규율하는 최고의 법령은 2007년도에 제정된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는 태생적으로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된 것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200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적 시도가 있어 왔으나, 오늘날까지도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법률 제정에 대한 전망은 높다고 할 수 없다. 하루빨리 갈등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효과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 (중략)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 인식 조사’를 여론조사 전문 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 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7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12월호에서는 역대 정부별 정부 신뢰, 갈등 해결 정도,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에 대한 시민인식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통계적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둘째, 올해의 갈등 해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을수록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셋째, 갈등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달(2025년 12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지방정부의 개발 정책을 둘러싼 공공갈등 구조 분석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출 처 : 분쟁해결연구, 2021, 19(2), 6-37 저 자 : 강권오 초 록 : 본 연구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공공 갈등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례 중 비자림로 확장·포장 공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정책 추진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한 틀은 다자간의 갈등 해결을 목적으로 설계된 오스트롬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사례의 경우 제2공항 건설과 맞물리면서 이해관계집단이 복잡해지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실패하면서 갈등이 심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가 하락하고 갈등이 장기화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역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자면, 지방정부는 정책 시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진행하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갈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마련 등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 📌종교계 박근혜 정권 퇴진요구 분쟁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 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反)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종교 단체를 포함한)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선 “통일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라는 말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해산 후)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 “주무 관청은 어디인가?” 같은 구체적인 법적 절차까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이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는 소송하면 (법원이) 취소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시작되어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종교계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종교계 박근혜 정권 퇴진요구 분쟁’의 일부분이다.
<‘종교계 박근혜 정권 퇴진요구 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13년 11월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하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신부들 400명이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회의를 열고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대선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 선거였음이 명확해졌고 그 총체적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정권 퇴진 미사를 결정했다.
- - - (중략) - - -
ㅇ 2013년 1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이 많다”라며 박창신 원로 신부의 발언을 겨냥한 비판을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 신부의 발언은 사제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을 망각한 언동으로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주민에게까지 포격을 가하여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 - (중략) - - -
ㅇ 2014년 3월 24일 전주 풍남문 앞에서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들이 ‘불법 대선 개입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위한 시국미사’를 개최했다. 이날 시국미사에는 지난해 연평도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창신 원로 신부를 비롯해 전북 지역 신부ㆍ수녀, 신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ㅇ 이후 ‘종교계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 분쟁’과 관련된 기사가 6개월 이상 보도되지 않아 이 분쟁은 소멸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
| 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4권 1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4권 제1호(2026년 4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6년 3월 20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호 보기] |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관 635호 Tel: 031-8005-2648 Fax: 031-8005-265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