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DR 뉴스레터 

📌분쟁해결 칼럼: 상생과 소통을 가로막는 ‘감투형 대표’의 문제와 실질적 대표성의 회복

  지역사회 갈등관리에서 갈등조정협의체와 각종 주민참여위원회 및 공론협의체 등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들은 행정과 주민 사이의 소통 구조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메커니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 현장은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형식적 회의 진행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회의는 열리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참여는 있지만 변화는 없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표성의 실질적 결여’이다. 현재의 협의체 구조는 이해관계와 직접 연결된 당사자가 참여하기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나 명예 중심의 ‘감투성 대표’가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 해결 의지가 있는 사람, 결과에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 참석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대표로 참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대표성이 무너질 때, 공론 구조는 현실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갈등은 오히려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회의는 ‘숙의와 해결의 장’이 아니라 ‘행사와 소통의 형식적 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논의는 반복되지만 결론은 미뤄지고, 책임은 분산되고, 주민의 체감 변화는 사라진다. 이는 협의체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주민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들려주는 과정일 뿐”이라는 냉소를 갖게 된다. 갈등관리의 목적이 사라지고 참여의 본질이 흐려진다. 따라서 지역사회 갈등관리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표 구성 방식의 구조적 전환’이다. 대표를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 (중략)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 인식 조사’를 여론조사 전문 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7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11월호에서는 공공 갈등 관리를 위해 정부가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한 시민 인식을 첫째, 이념성향별, 둘째, 세대별, 셋째, 성별로 구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설문 항목은 202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은 “정부가 공공 갈등을 잘 관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항목은 다음 중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이다. 이에 대한 응답 항목은 ① 의사소통능력, ② 도덕성, ③ 협상/조정 능력, ④ 추진력 등이다.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4권 1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4권 제1호(2026년 4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6년 3월 20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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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관 6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