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의 쟁점과 전망 학술회의 언론보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6.06.16 | 조회수: 2353
독도 무력충돌 가능성 동아시아 5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동아시아의 잠재적 분쟁지역 14곳의 군사적 분 쟁 발발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독도가 5위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나왔다. 배진수 고려대 연구교수는 15일 오후 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가 교내에서 개최 한 `독도분쟁의 쟁점과 전망(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배 교수는 잠재적 분쟁지역을 대상으로 해당국간 합의정도 무력충돌 선례 분 쟁이슈의 복합성 전략적 가치 당사자 수 당사자간 이질성 정도 군사위협 정도 등 7개 지표를 단계적으로 비교해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매겼다. 1위는 대만해협이 차지했고 2∼10위는 신장 위구르자치구 티베트자치구 센카 쿠열도 독도 네이멍구자치구 난사군도 시사군도 쿠릴열도 중국-러시아 국경 순이었다. 이밖에 중국-구소련 국경 필리핀 남부 회교도 분쟁지역 백두산ㆍ간도 녹둔도 순으로 11∼14를 기록했다. 배교수는 '독도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막연히 느끼는 것보다 다른 분쟁지역과 비 교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4위를 차지한 중국 일본간 센카쿠 분쟁이 무력화되면 5 위인 독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센카쿠 분쟁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는 '일본이 자위권을 내세워 무력도발을 할 수 있고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확 실히 지지해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독도의 군사적 분쟁에 대비한 방어 전략 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