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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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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필요성

민관합동세미나 등에 지자체 갈등관리 담당자들의 현실적 어려움 토로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들 곁에 있는 지자체 갈등관리 업무 담당자임.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관리조례를 보유한 약 50여곳 뿐이고 전담부서가 있는 지자체는 10여 곳에 불과함
  3. 지역의 갈등관리는 인수인계가 매우 중요하고 관리 노하우의 전달도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업무의 변경으로 인하여 갈등업무는 전문성이 유지되는 곳은 5%도 안되는 실정임.

지자체의 갈등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지원 요구

  1.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갈등관리연구기관임으로 지자체의 이러한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하길 요구함
  2. 지자체의 갈등관리는 공기업이나 중앙부처와는 다름 입장 차이가 있고 예산과 인력이 전적으로 부족함을 토로

목적

  1. 갈등관리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
  2. 지자체 갈등관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필요사항 수요조사
  3. 지자체 갈등관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유사 갈등사례의 대응
  4. 지자체 차원에서의 갈등관리 성공ㆍ실폐 사례의 공유
  5. 갈등관리(갈등매뉴얼, 갈등조례, 갈등영향평가, 갈등조정 등) 정보의 공유
  6. 갈등관리연구기관의 네트워크 운영 및 갈등관리 전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