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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매뉴얼

갈등관리 매뉴얼의 필요성

갈등관리는 각 공공기관이 소관 갈등을 책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각 공공기관은 정책 영역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경험하는 공공갈등의 유형과 전개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갈등을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상황에 맞는 갈등관리 시스템 개선과 갈등 예방 및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진행하여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갈등관리메뉴얼의 작성과 활용이다.

갈등관리 매뉴얼의 주요 내용

종합적 갈등관리
체제 유지 · 운영
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 · 시행
  • - 종합시책 수립 여부
  • - 종합시책의 충실도
  • - 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 - 심의내용의 실질성
  • - 심의결과의 이행 여부
갈등대장 유지·관리
  • - 갈등대장-실제 갈등간 일치도
  • - 신속 업데이트 및 총리실 보고
갈등관리실적 갈등예방 개별법 상의 절차 이행 - 정보공개, 영향평가
  • - 법 절차 이행의 충실성
  • - 이해관계자 수용도(반발 여부)
갈등관리 매뉴얼 구축·활용
  • - 매뉴얼내용의 실효성
  • - 매뉴얼의 실제 활용도
갈등영향분석 활용
  • - 갈등영향분석 필요성 판단
  • - 필요성 판단의 적절성
사전 모니터링 및 홍보
  • - 조기 대응 노력(모니터링, 청문, 인터넷활용 등) 이행 여부
  • - 다각적 홍보(TV토론, 블로그 등) 이행 여부
갈등대응 갈등관리 체제의 구축
- 조직내부 횡적 협조
- 유관부처·단체와 협조
  • - T/F구성 등 체계적 대응 노력
  • - 유관부처 등과의 협의 이행
갈등조정 협의회 활용 실적
  • - 협의회 운영실적
  • - 갈등예방·완화 기여 여부
갈등요인 발굴 및 제도개선
  • - 갈등실태진단 및 제도개선 실적
갈등관리
역량 및 제고 노력
갈등관리 교육훈련
  • - 교육시간 및 인원
  • - 교재 및 교육내용 적실성
  • - 피교육자의 교육 만족도
갈등관리 역량 인사기준 반영
  • - 갈등관리 우수자 인센티브
  • - 갈등업무 담당자 보직경로 관리
모범사례 발굴·확산
  • - 모범사례 발굴 실적
  • - 내·외부 전파 및 활용
내부평가 및 환류 절차
  • - 자체평가 실시 여부
  • - 평가의 실효성
  • - 개선사항 발굴·시정(피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