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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영향분석

개념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갈등관리 규정 제2조 제2호)

목적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다.

내용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