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7호] 2006년 11월 15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정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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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동향
환경단체의 반성
민주화와 더불어 확대 되어온 한국의 환경운동은 많은 변화를 경험해왔다. 이러한 변화를 돌아보면서 환경운동을 주도해온 진보진영은 환경운동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인 발전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환경운동이 달성한 성과는 미흡해보인다. 경부고속전철 천성산 터널의 경우10여개월간 공사를 중단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천성산 터널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2조 516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사업이 철회되는 경우 부가가치의 미창출로 발생하는 손실은 30조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저준위 핵폐기장 건설문제는 환경운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더욱 심각하게 노출한 사례이다. 2008년 수명이 다하는 고리 원전 1호기를 연장 가동하는 대신 방폐장으로 활용하자는 중재안이 나왔지만 반핵이라는 원리주의에 입각한 환경단체는 전혀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완강하게 반대했다. 그 후 부안핵폐기장 건설도 반대로 무산되고 결국 경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고에서 특별지원금의 명목으로 경주시에 3000억원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경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전과정에 발생하는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며 운영단계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반입되면 반입 수수료 명목으로 연평균 8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유치지역에 양성자 가속기 사업의 유치지원을 약속하였다. 방사능 폐기물 건설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환경단체의 대안 없는 반대는 결국 핵폐기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부담해야할 비용만 증가시켜 놓았을 뿐 국가차원에서 본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었다. 새만금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새만금의 갯벌을 한 평도 포기할 수 없다는 환경원리주의는 결국 갯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참담한 결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새만금을 개발해 전라북도민이 잘 살 수 있는 개발논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환경보존론만을 고집한 결과이다. 결국 환경운동으로 국책사업이 포류하게 되고 막대한 손실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매워야 한다. 환경단체는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비판만을 제기하여 환경과 개발의 공존을 모색하기보다 원론에만 매달렸다.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경직된 반대를 전개한 배경에는 종교계 인사가 환경운동의 주류를 형성함으로써 ‘환경 근본주의’가 만연했다. 이들은 환경문제를 극단적인 흑백논리로 이끌어가 죽음이나 환경이냐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극단화시켜 지역 주민들에게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 사회. 경제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세계경제 포럼의 2005 환경지속성 지수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146개국 가운데 122위를 기록할 정도로 환경정책과 환경수준은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이에 못지않게 환경운동의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2006년을 마무리 하는 현 시점에서 현재 환경운동 진영의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환경운동은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목소리는 크지만 결과는 없는 운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전문화되고 조직화되어 움직이지만 환경운동단체가 제시하는 대안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고 누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성우 연구교수. 환경갈등팀장> 참조 : 조선일보 2006년 11월 10일; 김태기 2003. 협상의 원칙; Lewicki et al. 2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