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호] 2006년 10월 30일 분쟁칼럼 분쟁칼럼: 경제 위기관리 시나리오 시급하다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 같다. 대화보다 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응에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이 신속하게 대북 제재를 결의하고. 혈맹인 중국까지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협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북한의 당초 예상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차라리 2차 핵실험을 강행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과 금강산관광 등 대북 경협을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여야는 물론 보수세력과 진보진영도 맞서고 있다. 심지어 정부 내에서도 대응 전략이 엇갈리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여당은 대북 경협을 계속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모양이다. 이 바람에 핵실험은 북한을 벼랑 끝으로 내몬 미국의 정책 실패 탓이라는 미국책임론이 더욱 확산됐고.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졸지에 전쟁광으로 매도당하는 신세가 됐다. 외부칼럼 외국의 댐 갈등 해결방식 한탄강 댐 문제가 결국은 홍수조절용 댐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 5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무조정실까지 나섰지만 댐 상류 철원군과 연천군 주민들의 합의는 끝내 이끌어내지 못했다.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가? 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했나? 분쟁동향 북한 핵실험: 변화를 요구받는 군사안보전략 국제사회가 아직까지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핵보유국. 핵클럽(Nuclear Club)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재래식 전력과 전쟁지속능력 면에서 우위라고 여겨 왔으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우위는 더 이상 무의미해지게 되었다. 핵무기는 속성상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해 엄청난 비대칭적 우위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래식 무기에 근간한 방위체계 또는 군사안보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자인가? 자영업자인가? 약 100만명으로 추정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이 문제는 지난 10월 25일에 정부가 특수고용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면서부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연내에 특수노동자에게 '유사근로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라는 노동계의 주장과 업무 성격상 자영업자라는 경영계의 주장을 절충하여 ‘유사근로자’라는 개념을 통해 양측의 대립으로부터 비켜서려는 시도로 보인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노사정위원회의 회의에서는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 때문에 논의를 전혀 진전시키지 못해왔다. 하남시 광역화장장 건설 분쟁의 원인과 해결책 하남시와 서울시가 광역화장장 설치와 관련해 ‘빅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하남시와 하남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하남시는 서울시와의 빅딜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20~30만평에 화장로 16기 규모로 경기도민을 위한 광역화장장을 지을 계획이었다. 여기에 하남시가 기존의 화장장 건설에 더해 서울 강남구 원지동 화장장을 유치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화장로를 건설하는 대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서울시로 부터 지하철 건설비용 200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하남시민에게 알려지면서 하남시와 하남시민 사이의 갈등이 확대되었다. MSG 자장면은 제2의 쓰레기만두 파동을 재연할 것인가? 2004년 폐기처분된 중국산 단무지를 만두제조사에 납품한 업자가 경찰에 입건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각 언론사는 ‘쓰레기 만두’를 운운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만두업계를 도산 위기로 내몰았다. 쓰레기 만두파동은 한 만두 제조업체 사장의 자살을 야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초기에 ‘쓰레기 만두’ 와 ‘썩은 무’ 등을 운운하며 위생과 안전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던 언론은 나중에는 먹어도 된다고 말을 번복하고. 결국에는 슬그머니 ‘쓰레기 만두’ 파동을 흐지부지 무마시켰다. ‘교원평가제’에 따른 교육계 갈등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일 ‘교원 능력개발 평가 안’을 발표하기위하여 공청회를 열었다. 전교조 교사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 연기’구호를 외치며 행사진행을 방해하였다. 경찰은 난동을 피운 전교조 회원 3명을 구속함으로서 교육부와 전교조 교사들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능력개발 평가제’ 는 교장. 교감 및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원들의 능력을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제도이다. 교장. 교감은 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교사는 수업계획. 실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지만 세부적인 평가영역과 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정하기로 한다. 생활지도 영역 및 담임교사의 학급경영 등에 대한 평가는 수업평가 정착 정도를 고려해 평가지표를 개발 보급키로 한다. 평가에는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주기는 정규교원인 경우에는 3년에 1회이고 1년 평가를 거쳐 2년은 능력개발 기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들의 평소관찰이나 수업 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 및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학교 교장 교감에게 통보된다. 김태기교수의 분쟁해결 매뉴얼 김태기 교수의 분쟁해결 매뉴얼 (15) 양보 추구형 전략으로 협상을 진행할 때는 협상의 ‘주도권’을 잡는 게 특히 중요해진다. 나의 불필요한 양보는 줄이고 상대방으로부터는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면서 흐름을 내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협상 관리의 주안점을 둔다. 협상 관리의 내용은 진행의 관리. 의제의 관리. 분위기 관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연구센터뉴스 연구센터 동향 ◊제7회 분쟁해결 포럼 주제: 북한 핵실험 이후의 전망과 과제 일시: 2006년 10월 31일(화) 오후 4시 장소: 단국대학교 서관 1104호 주최: 분쟁해결연구센터 후원: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발표: 윤여준 전 국회의원 ◊하버드대 PON 연구소. The Consensus Building Institute 방문 본 연구센터 김학린 연구교수와 임재형 연구교수는 지난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협상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하버드대 PON(Program on Negotiation at Harvard Law School) 연구소와 The Consensus Building Institute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본 연구센터에서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협상전문대학원(가칭)’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으며. PON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등의 목표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중으로 본 연구센터의 소장이 PON을 방문하여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분쟁해결 또는 협상과 관련된 석사과정이 개설된 대학들과 전문가를 소개받는 기대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연구센터 공고 ◊『분쟁해결연구』 원고모집 본 연구센터는 반년 간으로 『분쟁해결연구』를 발간합니다. 이 논문집은 분쟁의 발생과 분쟁의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편집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센터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원고 접수는 수시로 하며. 기고원고는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고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곳 : 140-71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편집위원회 전화: 02-790-8051 팩스: 02-790-8052 E-Mail: journal@ducdr.org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본 연구센터가 발간하는 뉴스레터. 『분쟁해결포럼』에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편집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실 곳: 140-71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뉴스레터 편집위원회 전화: 02-799-1478 팩스: 02-790-8052 E-mail: newsletter@ducd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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