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호] 외부칼럼: 외국의 댐 갈등 해결방식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6.10.30 | 조회수: 3467
[제16호] 2006년 10월 30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정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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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외국의 댐 갈등 해결방식 한탄강 댐 문제가 결국은 홍수조절용 댐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 5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무조정실까지 나섰지만 댐 상류 철원군과 연천군 주민들의 합의는 끝내 이끌어내지 못했다.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가? 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했나? 1968년 미 육군공병단은 워싱턴주에 있는 스노퀄미강 중류에 홍수조절댐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댐이 건설되면 상류지역 야생동식물 서식지와 아름다운 계곡은 물론 농지까지 홍수피해의 위험이 있는 반면에. 하류지역은 난개발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주지사도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고 댐건설 계획을 반려한 후 분쟁해결 전문가에게 조정을 의뢰하여 1974년 11월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합의내용은 첫째. 댐의 위치를 북쪽으로 변경하고 강 중류 개발지역의 홍수위험은 제방으로 방지하며 둘째. 강 중류 미개발지역은 정부가 개발권을 매입하여 난개발을 규제하고 셋째. 강과 지천이 합류하는 3개 지역은 대규모 습지공원으로 조성하며 넷째. 홍수 우려지역의 도시개발을 제한하고 다섯째. 주정부. 지자체. 주민. 환경단체 등으로 유역관리협의기구를 만들어 이해관계자 참여형 물 관리 거버넌스를 실천하는 것 등이다. 이 기구는 1985년까지 활동을 계속하면서 대부분의 합의사항들을 이행했지만 북쪽에 건설하기로 합의한 댐은 지질학적인 문제로 보류됐다. 일본 나가노현의 다나카지사는 2000년 10월 취임 후 나가노현에서는 더 이상 댐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전임지사 때 계획한 댐 건설 사업들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구실로 건설업체와 정치인들이 유착하여 불요불급한 댐을 건설하는 데 투입되는 세금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공공사업의 혁신을 선언한 것이다. 건설업자와 정치인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2002년 7월 의회가 지사 불신임안을 의결하자 다나카 지사는 중도 사퇴하였으나. 두 달 후 보궐선거에서 다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면서 댐 건설 재검토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나카 지사는 댐 건설 중단으로 확보한 재원을 주민들의 복지. 교육. 환경 예산으로 돌리고 전력회사가 추진 중이던 양수발전댐도 중단시켰다. 같은 댐이라도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사업의 타당성 검토단계에서 침수 우려지역의 개발권을 정부가 매입하고 도시개발을 제한하거나. 불요불급한 댐 건설 예산을 복지. 교육. 환경 투자로 돌리는 다양한 대안들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검토하는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한다면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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