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6호] 2006년 10월 30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정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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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동향
하남시 광역화장장 건설 분쟁의 원인과 해결책
하남시와 서울시가 광역화장장 설치와 관련해 ‘빅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하남시와 하남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하남시는 서울시와의 빅딜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20~30만평에 화장로 16기 규모로 경기도민을 위한 광역화장장을 지을 계획이었다. 여기에 하남시가 기존의 화장장 건설에 더해 서울 강남구 원지동 화장장을 유치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화장로를 건설하는 대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서울시로 부터 지하철 건설비용 200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하남시민에게 알려지면서 하남시와 하남시민 사이의 갈등이 확대되었다. 빅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하남시장은 하남시 임시회를 통해 “2008년 광역화장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용역과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겠지만 서울시 쪽에서 2000억 원을 받고 화장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협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남시민측은 혐오시설과 지하철의 빅딜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밀실에서 강행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이로 인해 하남시측은 계획되어 있던 화장장 유치 설명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하남시장은 설명회 무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며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의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하남시와 서울시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하남시장과 우연히 만났는데. 화장장 문제를 얘기해 그저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하는 것으로 들었을 뿐 구체적 논의를 한 적도 없고 화장장 유치대신 2000억 원을 주기로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빅딜’ 문제와 관련한 서울시와 하남시의 발언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면서 하남시민들은 더욱 반발하게 되었고 갈등이 증폭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갈등의 문제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갈등의 주요 원인은 하남시장이 하남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안을 하남시민을 통한 사전 의견조율 없이 밀실행정을 통해 추진했다는 점이다. 물론 사안에 대한 시장의 구상을 처음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혐오시설의 특성과 지역 이기주의의 정서를 감안했을 때. 공청회를 통한 사전 조율과 설득을 통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안에 대한 시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정작 갈등의 당사자인 하남시는 밀실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여기에 하남시민들의 감정적인 태도도 갈등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남시민에게 있어 문제의 핵심은 화장장건설과 지하철 공사이지. 하남시장의 태도가 아니다. 하지만 하남시민들은 사안에 대한 하남시장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시민들이 감정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면. 갈등은 쉽게 해결될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제도를 통한 참여정치는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집적시켜 효율적으로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록 갈등의 발생 과정에서 하남시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것이 갈등 당사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되지는 못한다. 사실 하남시장의 태도가 문제의 핵심이라면 시장이 사과를 하거나. 사퇴를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인 화장장건설과 지하철공사가 하남시에 도움이 되는지 시민들은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책임있는 시민의 자세이다. 결론적으로 하남시민은 공청회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기 보다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로 삼아야 할 것이며. 하남시 역시 공정한 공청회가 되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성우 연구교수. 환경갈등팀> 참조 : 동아일보 2006년 10월 22일; 김태기 2003. 협상의 원칙; Lewicki et al. 2006.<이성우 연구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