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2006년 10월 15일 분쟁칼럼 분쟁칼럼: 한국 노동계. 눈을 들어 미래를 보라 노동운동이 전면적으로 재편될 조짐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양분하고 있는 기존의 노동단체들이 각자 제 갈 길을 걷고 있는 사이 새로운 노동단체가 등장해 대안세력을 표방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와 함께 일본 도쿄에서 국가투자환 경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발끈한 민주노총은 원정 투쟁단을 현지에 파견해 설명회를 비난하고 훼 방했다. 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동안 뉴라이트신노동연합(신노련)이 발족했다. 신노련은 임금투쟁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투쟁의 길을 계속 밟을 모양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파기하고 노사관계법제 선진화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정규직법 안 저지 등을 목표로 11월15일부터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외부칼럼 청계천복원사업에서의 갈등관리 청계천복원사업이 큰 의의가 있고 많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사업시행에 현실적 문제점 또한 적지 않았다. 우선 단기적으로 볼 때 비용편익의 불균형을 야기함으로써 주변 상인들에게는 재산상의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계천복원사업을 실천에 옮기는 데에는 수많은 현실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 첫째가 청계천복개도로(왕복8차선~ 9차선)와 고가도로(왕복4차선)는 서울의 대표적 동서간선 축으로서 이 도로를 이용하던 차량들이 갈 곳을 잃어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는 우려이고. 그 둘째는 청계천 일대에는 65천여 점포에 약 22만명의 상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서울에서도 제일가는 대규모 종합상권으로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상인들의 반발. 즉 상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분쟁동향 북한의 핵실험 강행. 동북아 안보정세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지금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10월 9일 오전 끝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동북아 안보정세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그동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핵무기 제조와 보유를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제는 기정사실화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킴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제거하게 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각적이고 치밀한 전략수립과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의 의미와 전망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말라’는 10월 5일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무시하고 끝내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이제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를 하고. 이를 실행할 수 밖에 없는 단계로 들러섰다. 10월 5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의 내용은 매우 강경한 것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 관련된 어떠한 안보리 결의안과 성명에도 들어 있지 않은 ‘평화에 대한 위협’(threat to pea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북한 핵실험의 중지를 안보리 의장 성명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헌장 제7장의 제목인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에 대한 파괴. 그리고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Action With Respect To Threatㄴ To The Peace. Breachs Of The Peace. And Acts Of Agression)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헌장 제7장과 관련해서만 사용되어 지는 용어인 것이다. 다시말해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는 용어는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한 제재결의와 실행을 하겠다는 유엔 안보리의 의지를 전제로 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에 노출된 한국경제 북한의 핵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서둘러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는 이미 이상기류가 감지되기는 했다. 북핵 쇼크의 진정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 소식을 들은 한국경제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주가는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하였다. 주식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투매를 시작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위기상황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이내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코스피지수가 한 때 50p까지 하락했지만 회복되어 32p하락한 것으로 장을 마감함으로써 2.41% 하락하는 데에 그쳤다. 코스닥지수는 8.21% 급락하면서 코스피지수보다 충격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북한 핵개발의 비용과 남한의 대북지원 내역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해 핵실험을 한 현재까지의 비용과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내용을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남북한 경협을 통한 달러가 핵개발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으니 대북지원과 교류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김민석 이영종 군사전문기자에 따르면 북한이 1979년 핵 개발을 본격 추진한 이후 9일 한 발의 핵탄두를 실험하는 데까지 직접비용으로 2억9000만~7억6400만 달러가 들어갔을 것으로 국방부 추정치를 제시했다. 세부 항목은 평안북도 영변에 건설한 발전출력 5MWe급의 원자로 건설에 5700만~1억7000만 달러. 핵연료를 재처리 시설을 건설에 2000만~5900만 달러. 한 발 분량(6~8㎏)의 플루토늄(Pu-239) 생산에 2400만~7300만 달러가 소요됐고 10발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했다면 플루토늄 생산에 2억4000만~7억3000만 달러가 들어간 것이다. 북핵실험관련 한미정상 커뮤니케이션에서 커뮤니케이션 일관성의 중요성 지난 1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북핵문제관련 발언내용은 사뭇 달랐다. 우선. 북핵미사일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제재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한대 반해.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제거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했다. 또한 핵심적 합의안인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 했다”라고 우회적으로만 말했다. 전반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리정부에 비해 미국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달 9일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이 실시된 후. 양국 정상의 입장은 한미정상회담 때와는 다소 달라보였다. 중국의 대북 제재결의안 2006년 10월 9일 정오 ‘북한 핵실험 강행’이라는 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되고. 세계의 이목은 집중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9일(현지시간) 북한 핵실험을 한목소리로 규탄한 뒤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30여 분간 북한 핵실험에 대한 1차 토론을 한 데 이어 오후부터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을 놓고 전문가 회의를 했다. 초안에는 군사 제재도 가능한 유엔헌장 7장이 원용돼 있어 초반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외교부는 핵실험 응징 조치로 대북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미국 초안은 또 유엔헌장 7장외에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모든 북한 선박. 항공기의 왕래 금지 ▶전 세계 금융기관의 대북 거래 금지 등 13개 항의 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 김태기교수의 분쟁해결 매뉴얼 김태기 교수의 분쟁해결 매뉴얼 (14) 협상 전술은 협상 전략을 뒷받침하는 단기적이고 상황적인 행위다. 실제 협상이 진행될 때는 협상의 전략과 전술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힘들지만. 협상 전술은 전략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협상 전술은 일일이 논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협상 전술은 양보 추구형 전략에서 사용되는 전술과 문제 해결형 전략에서 사용되는 전술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일방향적 협상 전술이고. 후자는 쌍방향적 협상 전술이다. 전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는 행위고. 후자는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행위다. 협상 전략을 짤 때 양보 추구형 전략과 문제 해결형 전략이 혼용되는 것처럼 실제 협상에서는 일방향적 전술과 쌍방향적 전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문제 해결형 전략을 채택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서로 몫을 나눠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내 협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협조를 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센터뉴스 연구센터 공고 ◊'더불어 사는 세상' 코너 신설 본 연구센터에서는 더불어 사는 세상 ◊『분쟁해결연구』 원고모집 본 연구센터는 반년 간으로 『분쟁해결연구』를 발간합니다. 이 논문집은 분쟁의 발생과 분쟁의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편집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센터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원고 접수는 수시로 하며. 기고원고는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고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곳 : 140-71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편집위원회 전화: 02-790-8051 팩스: 02-790-8052 E-Mail: journal@ducdr.org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본 연구센터가 발간하는 뉴스레터. 『분쟁해결포럼』에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편집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실 곳: 140-71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뉴스레터 편집위원회 전화: 02-799-1478 팩스: 02-790-8052 E-mail: newsletter@ducd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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