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5호] 2006년 10월 15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정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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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동향
북한의 핵실험 강행. 동북아 안보정세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지금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10월 9일 오전 끝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동북아 안보정세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그동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핵무기 제조와 보유를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제는 기정사실화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킴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제거하게 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각적이고 치밀한 전략수립과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지난 9일 보도를 통해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해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문은 “핵시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다. 핵시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고 밝힘으로써. 핵실험이 단순히 군사적 억지력 확보 차원 이외에도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일까? 지난 10월 3일 “안정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표 이후에도 한국을 비롯한 서방의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카드’. 즉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고 북한과의 양자협상에 나오게 하려는 수단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리고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실체를 과시함으로써 그동안과는 달리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협상을 해나감으로써 미국이나 주변국들에게 요구했던 것 보다 많은 판돈을 요구하기 위한 옵션이라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핵실험은 북한의 목표가 대미 ‘협상카드’ 또는 ‘판돈 올리기’ 수단도 있겠지만. 그것 보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핵보유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핵실험을 했는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벼랑끝 전술’을 대외 협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벼랑끝 전술은 북한의 대외협상술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데. 1990년대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이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그들이 목표로 한 국가 이익을 상당한 정도 획득한 이후 그동안 크고 작은 대미. 대남 협상에서 이를 즐겨 사용해 왔다. 1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5MW 원자로 가동 중단. 폐연료봉 인출.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 등 잇단 강수 끝에 1994년 10월 미국으로부터 200MW 경수로 제공. 매년 중유 50만t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북미제네바합의’를 이끌어 냈다. 1998년 8월 대포동 1호(광명성) 미사일 발사 역시 벼랑끝 전술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1996년부터 줄다리기만 거듭해 오던 북미 미사일 협상은 이를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했고.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했다. 2002년 10월 시작된 제2차 북핵 위기의 발화점이 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장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의 전격적 시인도 벼랑끝 전술로 설명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중유 지원 중단에 대응하여 핵연료제조공장 및 방사화학실험실 감시 봉인. 감시카메라 제거. IAEA 사찰관 추방.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위협지수를 높여 왔다. 그러나 2차 북핵 위기는 제1차 북핵 위기 및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때처럼 북한의 의도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았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과는 달리 북한의 의도가 잘 통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당할 만큼 당했다고 생각한 미국이 아예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는 전략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미국 역시 북한의 벼랑끝 위협을 철저히 무시하는 또 다른 ‘벼랑끝 전술’을 채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급기야 지난해 2.10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고. 올 들어 지난 7월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10월 3일 핵실험 방침의 천명과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경 입장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번 핵실험도 북한이 이런 점까지 계산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핵실험이 단순한 협상용. 또는 판돈 올리기 수단이 아니라 북한이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하고 핵무기 보유를 대내외에 확실히 천명하고 핵무기를 완성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극단적 ‘위협’에 미국의 ‘악의적 무시’ 전략이 맞부디치면서 국제정치학의 ‘게임이론’에서 비이성적 게임의 대표적 형태로 꼽히는 ‘치킨게임’의 진행 속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와 비례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위협도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관련국들의 대응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 전략 지형의 질적 변화와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데 있다. 핵무기는 속성상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해 엄청난 비대칭적 우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냉전기 미국과 소련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국가 모두 핵을 보유할 경우 그러한 우위는 상쇄되면서 핵무기의 상호 보유가 전쟁 억제력이 된 상태인 소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라는 매우 위험스러운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동북아의 핵확산. ‘핵도미노’를 가속화시키는 불씨로 작용할 것이다. 먼저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하여 일본의 핵무장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다. 일본은 2004년 말 현재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43.1t 보유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왔다. 아베 신임총리는 관방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2년 5월 한 강연에서 “원자폭탄을 갖는 일이 일본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결심하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한국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일부 국회의원들이 언급한 것처럼 결국 핵을 개발하거나 미국의 핵우산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여기에 중국과 핵비대칭 관계에 있는 대만도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제거되지 않는 한 동북아의 핵도미노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첫 번째 원칙으로 강조해 온 ‘북핵 불용’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원칙하에서 첫째. 북한에 대해 1991년 12월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는 결코 대화를 진행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의 경협을 포함한 교류를 즉각 단절할 수도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기해야 할 것이다. 관련 당사국들과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실험으로 가장 위협을 받게 된 한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발언권도 약화될 것이다. 차분하면서도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임재형 연구교수. 안보갈등팀> 참조: “Kim's Great Game.” Time (Jun. 14. 2004); “North Korea Calls the U.S.'s Bluff.” Time (Oct. 9. 2006); “Crafting a Collective Response.” Time (Oct. 9. 2006); “The Politics of the Bomb.” Time (Oct. 9. 2006); “North Korea's Tesr: The Good News.” Time (Oct. 10. 2006); “What North Korea Wants From the Nuke Standoff.” Time (Oct. 10. 2006); “A New Nuclear World.” Time (Oct. 9. 2006); The New Times (Oct. 9-11. 2006); 朝日新聞(2006年 10月 9日-11日); 연합뉴스(2006년 10월 9일-11일); 세종논평(No. 63. 2006. 10.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