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8호] 2006년 6월 29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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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동향
남극회의: 해양영토의 확장인가? 환경보호에 공헌인가?
지난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영국의 에딘버그에서 남극조약회원국들은 연례회의를 열어 남극의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1986년 11월 28일 33번째로 조약에 가입했고. 1989년 10월 9일 자문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회의는 두 가지 이슈를 다루었으나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첫째. 관광객의 폭주로 신음하는 남극대륙에 엄격한 조치를 취하여 환경을 보호하려했다. 대형 유람선을 타고 남극대륙을 방문하는 대규모 관광단으로 인해 취약한 남극의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극지역에서 대형선박이 좌초되거나 침몰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 사전에 규칙을 작성하는 것이다. 10일간 영국의 에딘버그에서 개최된 올해의 남극조약회원국 회의에서 남극의 환경을 보호하려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은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수반하지 않는 추가적인 환경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의 내막에는 미국처럼 유람선 관광사업을 주도하는 국가의 상업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 지난 8년간 남극의 관광객 수는 4배 이상 증가해 올해는 32만 명이 넘는 숫자가 남극을 방문한다고 한다. 여전히 과학자들 사이에 남극의 환경을 안전하게 보전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대형선박의 좌초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할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일단 문제를 공식화 시킨 것에 만족했다. 그리고 이들 문제를 내년의 인도 뉴델리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남극에 대한 관심이 영화 남극일기를 통해 고조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21세기 해양영토개척을 위한 극지과학 개발계획'이란 국가사업에 대통령과 8개 부처장관이 서명하고 36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해 남극에 제2기지를 건설하고. 쇄빙선을 건조해 본격적인 자원조사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구수준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남극대륙을 해양영토 개척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적이 지구차원의 남극환경보호에 공헌이든 해양영토의 개척이든 지속적인 관심과 민간의 활동이 요구되는 중요한 영역의 하나이다. 국가의 이익은 물론 장기적인 지구환경보호 차원에서 대한민국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지만 월드컵에 묻혀서 지나쳐 버린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였다. <이성우 연구교수. 환경갈등팀> 참조: 로이터뉴스 2006년 6월 26일; Antarctic Treaty Secretariat. http://www.ats.aq/.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