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8호] 2006년 6월 29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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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동향
‘외고의 입학자격 제한’을 발표한 교육부
지난 6월 19일 교육부총리는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 고등학교의 입학자격을 거주지 (광역시. 도)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학부모. 교원단체. 외고 관계자들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이러한 정책을 만들게 된 이유는 2008년 대입에서 내신 반영이 외고학생들에게 불리하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했다는 추측도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지난 5.31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에 자신의 지역에 외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겠다는 후보가 11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왜 이렇게 이벤트성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것 인가? 입시요강을 발표할 때도 ‘깜짝 발표’를 즐겨한다. 언론에 흘려서 반대에 부딪힐까봐 염려해서 일까?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 검증되지 않은 채 발표하는 교육정책.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데 32년을 유지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먼저 변화해야하는 것 아닐까? ‘학교 선택권’을 학생에게 주어야한다고 주장하던 김 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부총리가 되고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이 바뀌었다. ‘학교 선택권의 확대’를 주장하였던 사람이 왜 바뀌었을 까? 커가는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즉흥적이고 땜질하는 듯한 교육정책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지만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한번이라도 가보았는지? 학부모들이 얼마나 사교육의 현장을 헤매고 다니는 지? 왜 학원 좋은 동네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지? 학원선생님들이 학교선생님들과는 어떻게 다른 지? 정말이지 교육부는 제대로 비교 연구한 자료라도 가지고 있는 지 궁금하다. 교육부의 발표를 접할 때마다.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 이제는 교육부에 기대하지도 않는다. 기대하지 않으면 적어도 실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거주지로 제한해서 학생을 뽑겠다는 것이 교육정책인가? 부동산 정책인가? 단순한 개인이나 일반 가정에서도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산다. 적어도 국가에서 발표하는 입시정책이 바로 코앞에 와서 변경을 한다. 지방에 있는 사람은 아이를 서울에 있는 외고를 보내고 싶으면 서울로 이사를 하거나 또 불법이라도 주소 이전을 해야 한다. 그것도 2008학년도부터니까 당장 이사를 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잘잘못을 짧은 지면에서 논하고 싶지 않다. 정책발표 방법과 시기적으로 이렇게 여유 없이 발표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마음의 준비도 할 시간이 없다. 공공정책이 이렇게 미봉책으로 갑자기 즉흥적으로 발표될 때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반발하고 갈등을 겪게 된다.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권혜경 연구교수. 문화갈등팀> 참고 : 중앙일보. 문화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