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포럼 [제7호] 2006년 6월 15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6.06.14 | 조회수: 2712

[제7호] 2006년 6월 15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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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칼럼

분쟁칼럼: 한미FTA 협상의 성공조건
월드컵 열풍이 나라를 뒤덮고 있지만 정작 국가 미래와 직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한미 FTA협상이 엄청난 부작용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장밋빛 선전에 골몰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일본과 중국의 협공을 받고 있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미 FTA가 이런 소망스러운 결실을 보려면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치밀하게 협상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분쟁동향

한·미 FTA의 추진배경과 의미
최근 많은 국가들이.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의 주를 이루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추진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FTA를 21세기 수출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초고속인프라로 규정하고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FTA를 추진해 왔다. 현재 칠레와의 FTA가 발효 중에 있고.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를 공식 서명한 상태이며. 2005년 말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이 서명된 아세안(ASEAN)과의 FTA 협상이 금년 중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 정부는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으며. 6월 현재 제1차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찬반논쟁은 물론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미 FTA의 핵심 쟁점 지난 5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차 본협상이 5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총 17개 분과 중 12개에서 양측 간 합의사항과 쟁점을 정리한 통합협정문을 이끌어 냈으나 농업. 위생검역(SPS) 섬유. 무역구제. 기술표준 등 5개 분과에서는 이견이 뚜렷해 협정문도 마련하지 못했다. 또 개성공단과 자동차 세제개편 등 핵심 의제들에서도 양측의 현격한 의견 차이를 노정했으며. 통합협정문을 만들어낸 분과에서도 괄호 처리한 쟁점 사항들이 많아 앞으로 협상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한미 FTA 1차 협상결과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공식 선언을 통해 우리는 세계경제의 중요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FTA를 통해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반응 속에 마침내 한미 FTA 1차 협상이 끝났다. FTA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국의 취약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의 수출은 증가시키려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우리정부는 FTA 1차 협상을 앞두고 국회에 보고할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을 5월 15일 마련했다. 22개 분야로 구성된 초안은 공산품 같은 대미 비교우위 분야는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농산물과 같은 취약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知彼知己: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고찰해보고 우리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협상에서 선행되어야할 과제이다. 먼저 아직은 개방의 속도를 조절해야할 정도로 한국의 경제는 강력하지 않다는 우리의 주장과 무관하게 미국의 시각에 비친 한국은 더 이상 관세혜택이나 보호무역 정책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한국은 경제규모 세계 10위로 매년 1조 달러 가치의 경제활동을 하며 더불어 2480억 달러를 수입하는 산업국가이다. 현재 일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고 있으며 미국의 7대 교역국이다. 미국의 7대 수출시장이며 미국의 농산품 수출에서 세계에서 7번째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시장은 미국에게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자 이익을 실현시켜야할 대상이다. 적어도 경제적 관계에서 표면적으로는 한국은 미국에게 자유주의 경제이론이 가르쳐준 대등한 무역관계를 통해 상호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이 자유롭게 교역되게 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추구해야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기회인가? 위기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충격은 한말의 ‘개항’과 비교되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이다. 그 때와의 차이라면 당시에는 전근대적 사회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조선이 자본주의적 상품체계에 편입된다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자본주의시스템 속에서 한국의 위상 자체가 변할 수도 있는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오직 이 길만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줄 것이라고 협정의 체결을 서두르고 있고. 이 협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조약이 가져다 줄 폭발적인 위험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기교수의 분쟁해결 매뉴얼

김태기 교수의 분쟁해결 매뉴얼 (6)
이번호에서는 분쟁 당사자와 조직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분쟁 당사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인 것이냐에 따라 협상의 과정이 달라진다. 만약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장의 분쟁에서는 유리한 결과를 얻더라도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는 다른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말하자면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지는’ 결과를 맞거나.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게 된다. 그런가 하면 분쟁과정 에서는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오히려 ‘비 온 뒤에 굳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협상을 할 때는 이후 다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관계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센터뉴스

연구센터 동향 ◊2006년 하계학술대회

주제: 독도분쟁의 쟁점과 전망 일시: 2006년 6월 15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장소: 단국대학교 서관 1104호 후원: 조선일보사 제1회의 독도분쟁의 쟁점과 배경 발표: 독도분쟁과 국제갈등관리 - 백진현 (서울대 교수) 독도분쟁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한국의 대응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제2회의 독도분쟁의 해결전망 발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본 독도분쟁의 쟁점과 전망 - 배진수 (고려대 연구교수) 독도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협상론적 접근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임재형 (단국대 연구교수) 연구센터 공고 ◊2006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참가 본 연구센터는 중점연구소 연구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한국정치학회가 개최하는 하계학술회의에 참여하여 2개의 패널을 구성하여 논문을 발표합니다. 제1패널은 '한국 공공분쟁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며. 제2패널은 '한국 공공분쟁해결 연구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일시: 2006년 6월 16일(금) 오후 1:30-17:45 장소: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주최: 한국정치학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더불어 사는 세상' 코너 신설 본 연구소에서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제하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부부. 자녀. 직장동료와의 갈등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분쟁해결연구』 원고모집 본 연구센터는 반년 간으로 『분쟁해결연구』를 발간합니다. 이 논문집은 분쟁의 발생과 분쟁의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편집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센터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원고 접수는 수시로 하며. 기고원고는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고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곳 : 140-71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편집위원회 전화: 02-790-8051 팩스: 02-790-8052 E-Mail: journal@ducdr.org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본 연구센터가 발간하는 뉴스레터. 『분쟁해결포럼』에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편집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실 곳: 140-71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뉴스레터 편집위원회 전화: 02-799-1478 팩스: 02-790-8052 E-mail: newsletter@ducd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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