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7호] 2006년 6월 15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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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동향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기회인가? 위기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충격은 한말의 ‘개항’과 비교되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이다. 그 때와의 차이라면 당시에는 전근대적 사회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조선이 자본주의적 상품체계에 편입된다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자본주의시스템 속에서 한국의 위상 자체가 변할 수도 있는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오직 이 길만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줄 것이라고 협정의 체결을 서두르고 있고. 이 협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조약이 가져다 줄 폭발적인 위험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캐나다의 경우를 보자. 캐나다는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힌다. 그 이유는 풍요로운 자연뿐만 아니라 탄탄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 덕분이다. 하지만 지금 캐나다의 복지가 후퇴되고 있다. 국내총생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에는 21.6%였다가 2001년에는 17.8%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치가 21.8%에서 20.8%로 줄어든 것과 견주면 캐나다의 감소폭이 크다. 분배의 악화는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끼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집계한 회원국별 실질 국내총생산 증감 추이를 보면.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89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2.1% 증가에 그쳐. 1979~1988년의 연평균 증가율 3.1%보다 1%포인트 주저앉았다. 같은 기간 회원국 평균치인 2.6%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성장둔화의 요인을 일시적 세계경기 침체 등 다른 외부환경 탓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 10년 동안에는 캐나다의 증가율이 회원국 전체 평균치를 웃돌았다. 멕시코의 경우를 보자. 멕시코는 주로 농업의 문제인데 멕시코 정부가 나프타 가입을 추진하면서 마을단위 소작농들의 농지 공동소유·공동경작을 보장하는 헌법 27조를 1993년 폐지했다. 비농민과 외국인의 농지소유금지 제도를 철폐하고 12개 주요 곡물에 대한 약정가격수매제 등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도 없앴다. 농산물시장을 개방해 낙후한 농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다는 것이었다. 94년 1월 발효된 나프타에 따라 멕시코는 일부 기초곡물을 제외한 대부분 농산품의 관세를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했다. 그 결과는 농산물 수입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나프타 발효 전 60억달러였던 멕시코의 농산물 수입액은 2002년부터 연평균 120억달러를 넘어섰다. 멕시코산 채소와 화훼류 등의 대미 수출은 늘었지만. 수출보다 수입 증가폭이 훨씬 크다. 멕시코 국민들이 한해에 소비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류 가운데 수입품 의존율은 94년 20%에서 2004년 48%로 치솟았다. 그 결과 다국적 곡물메이저들이 멕시코 유통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간 농산물의 경쟁은 미국농민의 1인당 경작면적이 멕시코의 농민의 30배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곤란한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 농민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실제 생산원가를 밑도는 가격으로 멕시코 시장을 파고든다. 미국 곡물회사들이 나프타에서 정한 연도별 할당량을 초과해 기초곡물을 수출하는 데도. 멕시코 정부는 긴급수입제한이나 보복관세 부과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나프타 조문에 한쪽이 농산물 교역에 관한 합의를 위반해도 ‘대항조처에 대해 가맹국 간에 협의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상황은 우리와는 다르다. 즉 우리의 산업구조와 다른 캐나다나 멕시코의 경우를 우리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결코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기회뿐만이 아니라 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문석 연구교수. 안보갈등팀> 참조: 한겨레신문 자료 외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