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5호] 2006년 5월 18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6.05.18 | 조회수: 2366
[제5호] 2006년 5월 18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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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칼럼
분쟁칼럼: 저출산의 사회적 갈등과 해소방안
한국의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는 지난해 말 현재 1.08명에 지나지 않는다.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며. 2004년에 비해 0.08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명을 조금 넘어야만 한다. 출산율이 현행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미가 있다.
분쟁동향
출산갈등
아이를 한 명 낳아 기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아이를 갖고 자녀를 사랑과 정성으로 기른다는 평범한 생활이 더 이상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아이 한 명을 낳을 것 인가. 낳지 않을 것인가’ 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고민거리가 아니고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국가적 고민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 일등의 저출산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으니까. ‘아이를 갖을 것인가 갖지 않을 것인가’ 의 문제를 갈등측면에서 살펴볼까 한다.
주일 미군 재배치 합의와 한·미·일 동맹관계 미국과 일본은 3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2006년 5월 1일 워싱턴에서 외무·국방 담당이 참가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하여 미·일 군사협력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일 미군 재배치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양국은 합의문을 발표하고 “미일동맹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이 보고서에는 주일 미군 재배치는 2014년까지 마치고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폭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 계획이 발표되면서 한국내에서는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반도 유사시 미·일 통합작전 문제 및 일본 자위대의 역할 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에너지전쟁. 유럽연합 vs 러시아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3개국(몽골. 아제르바이잔. UAE) 순방을 청와대는 자원에너지 외교로 명명하였다. 한국도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밀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 할 것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각축이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해 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 결과 에너지는 산유국들의 새로운 정치적 무기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Gazprom과의 협상은 에너지가 어떻게 국제정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극한적 분쟁에서 실리적 대화로 최근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가논의가 재개되고 있으며. 참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의 변화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로드맵)을 올 해 안에 처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당장 내년부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의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고용직 처우에 관련된 예민한 현안들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으로서는 이런 중요한 결정에 더 이상 제외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명 경영의 중요성을 보여준 현대차 사태
그룹 계열사를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와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검찰 수사로 현대차그룹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탈법혐의로 구속됐고. 그룹차원에서 사회공헌기금 1조원을 기부키로 하였다. 그룹 총수가 구속되면서 경영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대외적인 신인도 하락. 외국인의 현대차그룹 주 매도증가. 그룹 내부자의 검찰제보에 따른 조직 내 사기저하와 불신감등 그룹 내외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환경분쟁의 잠재성: 세제 잔류 살균제의 환경오염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세제를 사용해 왔지만 유해성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트리클로카반을 화장품의 원료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적 제약회사의 홍보와 같은 소비자 정보에서는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두 성분이 “이중작용”을 함으로써 피부미용에 효과가 좋은 약용 비누의 주성분이라고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서구의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기업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세제에 포함된 살균제의 토양 및 수질의 오염실태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태기교수의 분쟁해결 매뉴얼
김태기 교수의 분쟁해결 매뉴얼 (4)
이번 호에서는 협상 이슈의 성격과 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분쟁 해결의 논리는 이익의 논리. 권리의 논리. 힘의 논리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이슈는 이 중 어떤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시 나누어진다. 물론 이슈의 성격을 하나의 논리로만 설명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때로는 세 가지 논리가 모두 작용하기도 한다. 한편 이슈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 협상의 성격도 달라진다. 권리의 논리가 지배하는 분쟁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권리 중심의 협상’으로 진행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우열 도는 분쟁 당사자의 숫자나 조직력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힘 중심의 협상’을 선택한다. 반면 이익의 노리가 지배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힘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이익 중심의 협상’을 하게 된다. 권력 중심의 협상이나 힘 중심의 협상은 내가 옳다거나. 내 주장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럴 때 당사자들은 어떤 ‘입장’에 매달리기 때문에 협상은 ‘입장 중심의 협상’으로 진행된다. 반면 ‘이익 중심의 협상’은 상대방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쌍방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이익 중심의 협상은 이해관계의 차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 ‘문제 해결형 협상’을 지향하게 된다.
연구센터뉴스
연구센터 동향 ◊이명박 서울시장 초청 강연회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지난 2006년 5월 16일 화요일 오후3시 부터 4시 40분까지 단국대학교 난파기념음악관 대강당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을 모시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청년의 자세를 내용으로 하는 '21세기 일류국가를 위한 청년의 꿈과 도전'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연회에는 1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열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강연회가 끝나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학생들의 요청에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사인회와 사진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연회에 참여해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 2006 노사관계교육 본 연구센터에서는 2006년 3월 31일부터 5월 24일까지 지리산 한화콘도에서 열리는 대우조선해양의 “2006 상생의 노사관계 교육”에서 강의를 담당한다. “06년 노사관계 전망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 교육은 대우조선해양의 팀장 및 파트장들을 대상으로 주 2회씩 총 11회가 진행된다. 김태기 소장을 비롯하여 신은종 교수. 김학린 연구교수. 서문석 연구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에서는 2006년도 대우조선해양 노사의 상생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센터 공고 ◊제2회 분쟁해결포럼 주제: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해결 방안 일시: 2006년 5월 30일 화요일 오후 4시 장소: 단국대학교 서관1105호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정책실무자를 초청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 하계학술대회 주제: 독도분쟁의 쟁점과 전망 일시: 2006년 6월 15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장소: 단국대학교 서관 1104호 제1회의 독도분쟁의 쟁점과 배경 제2회의 독도분쟁의 해결전망 ◊'더불어 사는 세상' 코너 신설 본 연구소에서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제하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부부. 자녀. 직장동료와의 갈등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분쟁해결연구』 원고모집 본 연구센터는 반년 간으로 『분쟁해결연구』를 발간합니다. 이 논문집은 분쟁의 발생과 분쟁의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편집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센터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원고 접수는 수시로 하며. 기고원고는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고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곳 : 140-71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편집위원회 전화: 02-790-8051 팩스: 02-790-8052 E-Mail: journal@ducdr.org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본 연구센터가 발간하는 뉴스레터. 『분쟁해결포럼』에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편집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실 곳: 140-71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뉴스레터 편집위원회 전화: 02-799-1478 팩스: 02-790-8052 E-mail: newsletter@ducd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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