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5호] 2006년 5월 18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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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동향
에너지전쟁. 유럽연합 vs 러시아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3개국(몽골. 아제르바이잔. UAE) 순방을 청와대는 자원에너지 외교로 명명하였다. 한국도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밀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 할 것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각축이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해 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 결과 에너지는 산유국들의 새로운 정치적 무기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Gazprom과의 협상은 에너지가 어떻게 국제정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러시아의 'Divided and Rule'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집행부는 5월2일 러시아 에너지 장관 빅토르 크리센코에게 유럽내 에너지 공급회시들에게 차별적인 공급 정책을 피지 말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 이유는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유럽 공동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 러시아정부 소유의 가스 공급회사 Gazprom의 차별적인 공급정책이 장애가 되기 때문이었다. 더나가 6월에 있을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유럽 에너지헌장 협정 논의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러시아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다 공공연히 자신들의 기존의 에너지 공급 정책을 유지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서유럽과 달리 과거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시장사격이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한 가격으로 공급할 뜻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유럽의 속수무책 러시아의 이러한 공세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대응은 한 마리로 그간 유럽이 보여준 연대의식에 훨씬 못 미친 것이었다. 유럽연합 공동 정책의 핵심 추진국가인 독일의 일탈은 유럽 공동의 에너지정책 수립이 얼마나 취약한 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특별한 관계’를 추진하여 왔던 독일은 지난달 발틱해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 건설에 러시아와 합의하였는데 이는 가스가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에서 독일로 직접 공급되는 것으로서 발틱 국가들과 폴란드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새로운 가스공급 루트로서 계획된 터키-불가리아-루마니아-헝가리로 이어지는 Nabucco 파이프라인 건설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에너지를 무기로 한 푸틴의 대외정책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과 연합하여 중앙아시아에서도 미국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 체니 부통령이 최근 카자흐스탄을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급 조작이나 수송 독점 등을 통해 석유와 가스를 협박이나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미국의 대처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는 쪽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들의 각축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원유 수입의존도가 100%이고 기타 주요 자원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대목이라 할 것이다.<김학린 연구교수. 세계화갈등팀장> 참조: Economist. Vol. 379. no. 84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