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5호] 2006년 5월 18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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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동향
극한적 분쟁에서 실리적 대화로
최근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가논의가 재개되고 있으며. 참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의 변화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로드맵)을 올 해 안에 처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당장 내년부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의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고용직 처우에 관련된 예민한 현안들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으로서는 이런 중요한 결정에 더 이상 제외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러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내부의 문제로 인해 노사정위원회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비정규직법안을 놓고도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법제화 후 보완’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정부의 입장에는 많은 간극이 보인다. 하지만 이런 민주노총의 변화는 단지 이런 전술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사회적 현상들이 가볍지가 않다. 그동안의 파업 속에서 국민들이 노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또한 ‘노동귀족’이라는 비판 속에서 이런 변화를 감지한 대기업노조의 변화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근속연수를 업계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예전의 명성과는 판이하게 11년째 무분규 상태인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정유업계 초유의 파업으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GS칼텍스도 고용안정을 위한 사측의 노력을 명문화했다. SK인천정유도 회사정상화를 위해 무교섭 선언을 하였고. 하이닉스반도체 노조도 2년째 임금협상을 사측에 백지위임을 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 대기업노조들이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노동부가 지난 해에 286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해 전년에 비하면 40%가량 줄어들었다고 보고한 통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편작업을 구체화하여 입법을 예고했다. 노사정위원회는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들의 수를 축소하는 반면에 의제별 특별위원회를 한시기구로 두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지역노사정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위원이 불참하더라도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법을 바꿨다. 그리고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노사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중추적 기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노동위원회도 효율적 분쟁해결기구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공익위원의 중립성 강화. 적극적 분쟁조정 기능 강화.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시스템 구축. 화해제도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심판이나 조정. 비정규직 차별 문제들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노동갈등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조직들도 변화하고 있다. 물론 이 조직들은 조직이기주의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극한적 분쟁에서 실리적 대화의 구조로 노동갈등의 구조를 전환하는 것은 분쟁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사회로서는 미룰 수 없는 긴박한 문제이다. <서문석 연구교수. 노동갈등팀장> 참조: 노동부.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 관련 자료 외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