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5호] 2006년 5월 18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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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동향
주일 미군 재배치 합의와 한·미·일 동맹관계
미국과 일본은 3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2006년 5월 1일 워싱턴에서 외무·국방 담당이 참가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하여 미·일 군사협력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일 미군 재배치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양국은 합의문을 발표하고 “미일동맹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이 보고서에는 주일 미군 재배치는 2014년까지 마치고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폭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 계획이 발표되면서 한국내에서는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반도 유사시 미·일 통합작전 문제 및 일본 자위대의 역할 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미·일 ‘군사일체화’ 또는 ‘작전 지휘 일체화’로 표현되는 주일 미군 재배치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첫째. 미국 서부 워싱턴주의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개편한 통합작전사령부가 2008년까지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마(座間)기지로 이전하게 된다. 통합작전사령부는 육·해·공 통합작전을 지휘하는 거점사령부(UEX) 역할을 하게 되며. 한반도 유사시 UEX를 작전거점으로 하여 미국 본토에서 편성된 실전부대를 한국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 육상자위대가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신설중인 ‘중앙즉응집단사령부’가 2014년까지 자마기지에 설치될 예정이다. 둘째. 일본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가 미 제5공군사령부가 있는 요코다(橫田)기지로 이전하며. 요코다기지에서 미·일 양국군은 미사일방어를 위한 ‘공동통합운용조정센터’를 창설하여 미사일 방위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아오모리(靑森)현에 있는 항공자위대 샤리키(車力)기지에는 미국의 신형 MD용 조기 경계레이더인 X밴드레이더가 배치되며.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양국이 공유하게 된다. 주일 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한국내에서 증폭되고 있는 논란은 첫째. 미일동맹의 강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약화 문제와 둘째. 한반도 유사시 미·일 통합작전 문제와 일본 자위대의 역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논란이 제기되는 원인은 주일 미군 재편의 핵심 내용인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의 자마기지로의 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마기지로 옮겨 오는 통합작전사령부가 동아시아의 거점기지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미일동맹의 중요성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미일동맹을 중심축으로 전개됨으로써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첫째. 미국은 이미 한국보다는 주둔 여건이 양호하고. 방위비 분담을 많이 하는 일본의 기지를 선호해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미일동맹을 중요시해왔던 것이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 둘째.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력 위주였던 반면에 주일미군은 지역 억제력으로 활용해왔다는 기능적인 차이점이 존재해 왔고.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군단보다 상위 개념인 야전군급의 제8군 사령부가 이미 전개되어 있으므로 해서. 그 하위 개념인 군단급의 사령부가 이전되는 것으로 한미동맹이 소외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란의 핵심은 미일동맹의 강화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과 일본이 통합작전을 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제식민지를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주일 미군 재배치에서 한반도 유사시와 관련하여 자위대의 역할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자위대는 주일 미군이 원활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수지원만을 할 수 있을 뿐 작전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이는 1997년 9월에 발표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일본주변 유사시 기지·시설의 추가제공. 민간공항·항만사용. 보급·수송·정비·의료·경비 등 후방 지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확대해석하여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과 일본이 통합작전을 할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만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터넷에 유출된 ‘해상자위대연습’ 작전계획의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논란은 우려에서 현실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2003년에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사상 최대규모의 기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유출된 자료에는 일본 자위대와 미 해군이 유사시 공동작전을 전개해 한반도 영역에 들어오고 센카쿠 열도에 상륙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 항공모함 호위를 명분으로 우리 영역에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한 작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일본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과 미래. 주한 미군의 역할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임재형 연구교수. 안보갈등팀장> 참조: 讀賣新聞; 朝日新聞; 동아일보; 김창수·송화섭. “민감한 안보사안 추측보도: 주일미군 재편 오해 불러.” 국정브리핑(www.news.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