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호] 2006년 4월 30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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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칼럼
독도문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의 독도 인근수역 해저수로 조사계획에 대해 청와대는 ‘확고한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였다(청와대 브리핑 4월 25일자). 여기서 말하는 확고한 원칙과 철저한 대비는 “독도문제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다. ...... 또다시 독도 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우리의 해방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독도 주변 우리 수역 및 영공에 불법 진입한다면 이를 도발행위로 간주하여 즉각 퇴치”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속에는 ‘냉정하고 합리적 판단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대응’해 온 독도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정책의 일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외교전략이 전략적 대응에서 원칙적 대응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칙적 대응과 전략적 대응은 어떻게 다른가. 원칙적 접근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과는 무관하게 자신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나 집단은 상대방의 의도와 전략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신이 세운 원칙과 가치에 대해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에 더하여 자신의 감정에도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전략적 접근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원칙과 의도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사람이나 집단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원칙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정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많은 경우 원칙적 접근과 전략적 접근이 정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원칙적 접근이자 전략적 접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종종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접근이 보다 우월한 접근일까? 물론 사안의 성격과 자신이 처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국제분쟁의 경우 자신이 만든 원칙의 관철 보다는 상대방의 원칙과 선택까지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보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접근방법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안이 복합적이고. 확립된 규범 보다는 힘의 정치가 국제분쟁에서 주요하게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독도 주변수역에서 한·일간에 발생했던 한바탕 소동의 와중에서 우리는 “국가적 자존심. 침탈의 역사. 해방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 대한민국이 두 쪽 나도 막겠다” 등의 원칙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의 잔치가 상대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전략적 고려 없이 자신의 원칙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외교적 언사는 상대방의 의도와 선택을 치밀하게 고려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는 용어와 논리의 선택이 요구된다. 특히 이익을 우선시하고 세밀하고 작은 것에 밝은 일본을 상대할 때는 더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김태기 / 단국대 교수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