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호] 2006년 4월 30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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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동향 :특집 한일외교갈등
독도분쟁의 경제적 실체
독도를 노리는 일본의 속내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일본주식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경제적 측면에 그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본격화된 것은 1994년에 유엔에서 해양법이 통과되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약칭 EEZ)을 설정할 수 있게 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역에서는 어업자원과 해저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 즉 경제적 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외국어선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어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나포되기도 하는 수역이다. 그런데 이 EEZ는 자기영토를 기점(base point. base line)으로 해서 200해리(약 370㎞)로 설정되는데 바로 이 기점의 문제에서 독도가 걸린다. 암초에도 설치물을 만들어서 자신의 영토라고 우기는 주변국들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울릉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했다. 하지만 독도를 기점으로 한다면 경상북도 정도의 지역이 우리의 EEZ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바로 이것이 독도가 가지는 경제적 유혹의 실체이다. 그렇다면 독도를 포함한 이 수역의 경제적 이익을 지하자원과 해양자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로 지하자원측면에서 보면. 그 대표주자는 차세대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 L당 110L의 메탄가스 생산이 가능한 얼어 있는 메탄가스)’이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2015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을 진행 중이고 우리 정부도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고 있는 차세대 연료이다.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독도남서해역을 포함한 동해에 6억톤 가량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LNG소비량이 약 2.000여만톤임을 감안할 때 향후 30여년간 사용이 가능한 양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00조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동해 독도 인근 심해에는 원유를 비롯해 무연탄. 망간단괴. 텅스텐 등 광물자원이 널리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로 해양자원 측면에서 보면. 먼저 전통적으로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어 플랑크톤이 풍부한 황금어장을 들 수 있다. 남하하는 북한한류와 북상하는 대마난류계가 독도주변해역에서 교차함으로써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 오징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해저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해양 동물과 해조류들이 풍부하다. 3~4년 전에 비해 어획량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긴 했지만 독도 근해에서 잡히는 오징어. 패류. 해삼. 문어 등의 어획량이 울릉군 전체 어획량(4.903t에 130억원 상당)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이 어장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는 대단하다. 뿐만 아니라 독도와 포항을 잇는 동해는 수증기를 이용한 발전방식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해양수 온도차 발전이란 태양에 의해서 가열된 높은 온도의 표층수(表層水)를 파이프 라인으로 증화기(蒸化器)에 흡인하여 진공 펌프로 감압할 때. 낮아진 물의 온도만큼 비등하여 증발하는 수증기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인데 그 부산물로 담수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외에도 동해 해상교통로의 통제. 기상상황 예보. 파도 침식 지형 관광. 심층수 활용 등과 더불어 화산활동 등 한반도 생성과정. 해저생물. 독도에 중간기착을 하는 철새 등의 학술적 연구에서도 독도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독도에 관련해서 발생되는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중국･러시아와 벌이고 있는 분쟁의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과 釣漁島(댜오위다오-중국명. 센가쿠-일본명)를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분쟁을 살펴보자. 이 조어도 주변의 동중국해에는 약 77억 배럴(중국이 80여년. 일본이 100여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중국은 이 부근을 탐사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春曉(춘샤오. 시라카바)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되어 올 10월이면 생산이 시작된다고 한다. 이 수역은 일본이 중국과 경계선으로 주장하는 ‘중간선’에서 약 5㎞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중국측 수역이다. 중국이 가스개발에 성공하자 지난 해 일본은 자신들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釣漁島를 비롯한 자신의 수역은 독점적으로 개발해야 하지만 그 외에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가스개발은 일단 중단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중국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신들의 수역에서 시행중인 가스개발은 독자적으로 하고 오히려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釣漁島 주변 수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공동대륙붕을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하였다. 한마디로 두 나라가 자신들의 영역은 자신들이 독점하고 다른 나라의 영역은 공유하자는 주장인 것이다. 이런 경향은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분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러시아가 2차대전 이후 점령한 쿠릴열도의 4개 섬(남쿠릴열도-러시아명. 구나시리･에토로후･하보마이･시코탄-일본명)에 대하여 러시아는 하보마이와 시코탄 만이 반환대상이고 나머지 섬은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측에서는 1855년 러일조약 당시 일본영토로 확인된 4개의 섬 모두를 반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4개의 섬 주변수역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여 약 20억달러에 달하는 어패류를 채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산자원이 풍부한 ‘세계 3대어장’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바이칼호에서 나훗카에 이르는 러시아의 석유파이프라인 건설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은 러시아 원유의 태평양지역으로의 직송체제를 갖추는 대단히 야심찬 계획이다. 이 계획이 성사될 경우 4개 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은 러시아에 대형 경제프로젝트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이 섬들에 대한 반환협상에 열중하고 있다. 일본이 주변국들과 진행하고 있는 영토관련분쟁들을 검토하면서 이런 분쟁의 기반에는 일본의 경제적 계산이 치밀하게 깔려있으며. 조만간 독도분쟁도 이 지역을 분쟁지역으로 몰아간 다음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는 식의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 땅인 독도를 우리가 지키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장기적이고 치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지금 독도가 우리에게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교수 서문석> 참고: 해양수산부. 독도에 대한 이해. 2006외 기타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