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일본의 독도문제 제기의 배경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6.04.30 | 조회수: 2732
[제4호] 2006년 4월 30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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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동향 :특집 한일외교갈등
일본의 독도문제 제기의 배경
일본의 한국측 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수로측량 문제로 촉발된 한·일간의 외교 분쟁이. 일본은 6월말까지 예정됐던 수로측량을 하지 않고. 한국은 6월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 수역의 해저지형 지명변경 신청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양국 외교차관 협상이 타결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는 일시적 봉합이라는 점에서 향후 동해 EEZ 획정을 둘러싼 한·일간 외교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의 독도 문제는 물론 러시아와의 북방4열도 반환 문제. 중국과의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문제 등으로 갈등과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 중 독도와 북방4열도는 각각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며. 센카쿠제도는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독도 주변에는 풍부한 어족자원뿐 아니라 ‘제2의 석유’로 불리는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센카쿠제도 주변 대륙붕에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북방4열도 주변에는 해저 가스전과 한류·난류가 만나 해양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섬들은 영토문제에 더하여 관련국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은 마주달리는 기차처럼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과서 왜곡과 야스쿠니 참배 문제 등으로 한·일간 외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본이 왜 독도 인근에 대한 수로측량 문제를 야기했을까?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지배적이다. 첫째는 독도 인근과 동해 해저 지명을 한국식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여 최종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간다는 전략하에 한국이 이에 유인되기를 바라는 전략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이후의 차기 수상으로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아베(安倍三晋) 관방장관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독도 인근과 동해 해저 지명이 한국명으로 변경되는 것은 이곳에서의 일본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뜻하며. 향후 전개될 EEZ 협상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고 독도 인근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EEZ 협상에서의 유리한 지위를 선점함은 물론.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소가 불가능한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달리 일본의 제소만으로도 재판을 할 수 있는 해양법 재판소를 활용한다는 전술이 감추어져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비단 독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중국. 대만 등 동북아 전체의 EEZ 협상을 고려하여 치밀한 전략적인 계산에서 해저탐사라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이다. 특히 센카쿠제도 영유권 문제는 물론 EEZ 교섭을 고려하여 우회적으로 중국에게 일본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은 고이즈미 수상의 지원을 받는 아베 관방장관의 정치적 계산에서 금번 사태가 야기되었다는 해석이다. 현재 일본의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크게 ‘보통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다수파와. ‘평화국가론’을 주장하는 소수파로 나뉘어져 있다. 다시 ‘보통국가론’의 다수파들은 나까소네(中曾根康弘) 전 수상과 같은 자민당의 ‘전통 보수세력’과 고이즈미 수상. 아베 관방장관. 아소(麻生太郞) 외상과 같은 ‘신보수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통 보수세력들은 요미우리 신문사 와타나베(渡邊恒雄) 회장 등 자민당의 전통적인 지지세력인 재계의 지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나 미국 편향의 외교정책으로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마찰이 증폭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은 물론 보수세력의 오랜 숙원인 보통국가 건설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면서 신보수세력에게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산케이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들도 야스쿠니 참배 강행을 비판하며 주변국과의 관계복원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자민당내에서 비교적 온건파로서 차기 수상 경쟁자인 후쿠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은 고이즈미와 아베와는 다른 ‘아시아중시’ 외교노선을 보이며. 주변국의 호감은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 복원을 희망하는 세력들과 반아베진영을 형성하여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베 관방장관으로서는 9월 차기 수상 선거 이전 일본 보수세력의 전반적인 희망인 주변국과의 관계복원을 주도함으로써 차기 수상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에 독도 카드를 활용했다는 해석이다. 이는 물론 극과 극의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일간 외교관계가 복원될 수도 있겠지만. 한·일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자민당내 강경파를 제외한 다른 파벌들과 야당들의 압력에 정치적인 타격이 클 수 있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영토문제라는 성격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는 정치인들로서는 아베 관방장관을 무조건 비판만은 할 수 없는 묘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계산에서 독도 인근에 대한 수로측량 문제를 야기했으나. 현재 일본의 분위기는 아베 관방장관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번 수로측량 시도에 의한 분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5월중에 열릴 예정인 한·일간 EEZ 획정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일본은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쟁과 패전의 20세기를 청산하고 보통국가로 탄생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일본의 외교정책은 중국을 경쟁자로 간주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맞물리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2006년 5월 1일 미국과 일본이 외무. 국방 담당 장관이 참가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 간의 ‘공유’와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일미군의 기능 재편과 주둔지 재배치에 최종 합의한 것은 미·일 동맹강화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을 미국의 동북아 전략거점으로 삼으려는 미국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외교정책의 틀과 방향을 규정해 온 미국의 압력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국제적 지위와 경제적 영향력에 맞는 외교정책을 전개하면서도 미·일 동맹관계 강화를 통하여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장래 동북아를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두고자 하는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의 정치지형이 유지되는 한 일본은 미국에 대한 ‘의존외교’와 ‘동반자외교’를 병행할 것이며. 탈아입구(脫亞入歐) 외교의 연장에서 한국이나 중국 등에는 ‘아시아 경시’ 및 ‘무시외교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적 쟁점은 첫째.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되는 것이며. 둘째. 중국의 군사력 증대와 북한의 핵개발 등에 따른 세력균형의 변동. 즉 동북아 주변질서의 재편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주도국이 되어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에 대한 거대한 반패권 동맹이 형성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미래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는 물론 동맹국들간의 우호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로측량 문제로 한·일간 분쟁이 격화되는데 부담을 가졌을 것이며. 일본 측에 “한국과의 갈등을 풀라”며 ‘조정자’로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전략 및 동북아전략차원에서 미국의 이러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지속될 것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외교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교도(共同)통신은 금번 일본의 수로측량 시도는 “한국이 IHO에 독도 인근 해양지명 18개에 대한 등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2005년 12월부터 ‘해상보안청-외무성-총리실’ 등이 5개월간의 치밀한 검토와 조율을 거친 후 이루어졌으며. “치밀한 각본에 한국이 완패”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독도 인근 해양지명의 등재 신청에 급급하여 일본이나 주변국의 반응에 대한 대응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한 한국정부의 외교력과는 대조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사건 이후 한국정부는 ‘한일관계 특별담화의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고위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각 부처에 설치된 독도 관련 TF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EEZ 경계획정 협상대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일본의 도발에 대해 매번 임시방편적인 외교적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원칙. 그리고 주변국과의 공조속에서 치밀한 전략적 계산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온건파 전통보수세력들과의 관계를 긴밀화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환기와 함께 일본국민들의 평화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평화국가론’자들이 일본정치권의 주류로 등장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교수 임재형> 참조: 朝日新聞; 每日新聞; 讀賣新聞; 共同通信; Z.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 삼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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