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 인식 지수: 2008 -2021 <그림 1> 한국사회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인식 지수: 2008-2021
Q. 올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부정적이라고 보십니까?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인 편이다 3. 긍정적인 편이다 4. 매우 긍정적이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설문 내용은 2008년부터 2021년도까지 14년간 진행된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사회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인식 지수’의 변화 추이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질문 내용은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올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부정적이라고 보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편이다’, ‘긍정적인 편이다’, ‘매우 긍정적이다’이며, 지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이며, 지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14년간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인식 지수를 종합하여 10점 척도로 변환한 결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번 호에 소개하는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인식 지수’는 지난 2022년 1월 <뉴스레터 348호>에 소개한 ‘한국사회 갈등 상황 정도 변화 추이(갈등의 심각성 변화 추이): 2008-2021’의 내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진보정부 10년 만에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등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긍정적으로 인식(5.87)한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한반도대운하 및 4대강 사업 갈등이 분출되면서 갈등의 심각성 인식 지수가 매우 높았던 2009년에는 부정적으로 인식(4.87)한 비율이 긍정적으로 인식한 비율보다 높아졌다. 둘째, 이후 사회적 갈등이 다소 완화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다시 긍정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그러나 같은 보수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2013년에는 부정적으로 인식(4.77)한 비율이 긍정적으로 인식한 비율보다 다시 높아졌는데, 이후 매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뉴스레터 348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6년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이 불거짐으로써 갈등의 심각성 지수가 최고조(9.37)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년도와 반대로 부패한 정권을 탄핵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하여 오히려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인식 지수(5.77)가 다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2017년은 긍정적인 인식(6.43)이 지난 14년 중에서 가장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 지수를 종합하면 국민들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이라고 인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변경시키거나 부패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