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것으로서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대구·경북에 일평균 30만 톤을 공급하는 관로 건설 등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2025년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와 구미 간의 물 문제 갈등은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왔는데, 환경부 발표 이전인 지난 4월 4일 환경부, 경북도, 대구시,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구미 해평취수장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기로 하고 대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구미 지역의 상생발전사업을 위해 매년 100억 원 상생지원금 지원 및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대구취수원을 둘러싼 대구시와 구미시 간에 발생했던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분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분쟁’의 일부 경위>

2006년 9월 25일 대구시가 대구상수도 취수원 이전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공식 건의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0년 8월 5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취수원 이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말까지 취수원 이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8월 11일 구미시민을 비롯해 1200여 개의 공단 입주 업체, 관계기관이 대구 취수원의 구미시 도개면 일선교 부근 이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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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23일 ‘취수원 이전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성호 도개면 용산1리 이장)는 주민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취수원이 들어서면 주변 20㎞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피해를 입는다”며 반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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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4년 1월 17일 대구시는 국비를 확보,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용역비로 10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는 시도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며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대구시장 후보군들도 앞 다퉈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공약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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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2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구미 민·관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구시가 민·관협의회의 협의 지연을 핑계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국토교통부에 단독으로 요청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단독 요청은 절대 수용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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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3일 정부는 환경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하류 지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