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DR 뉴스레터 |
2022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제2차 특별학술회의 개최 안내 |
- 주 제: 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공공갈등 - 일 시: 2022년 6월 9일(목) 15:00–17:00 - 장 소: 단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관(서관) 424호 프로그램 ◈ 사 회 : 김학린교수(단국대학교) ◈ 발 표 :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시기 시민들의 갈등에 대한 인식 비교연구: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가상준 교수(단국대)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시민단체, 이념,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김주경 교수(제주대) “코로나 상황에서 갈등영향 요인분석: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배광빈 교수(동국대) “정부주도사업과 민간주도사업에 따른 갈등의 현황과 특징” -김강민 교수(단국대) ◈ 토 론 : 류주한교수(한양대), 김세훈박사(지방공기업평가원), 고대유교수(대진대), 이경순대표(갈등조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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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시스템과 마을조정가 양성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지 약 15년 지나가고 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규정을 기반으로 갈등관리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갈등관리시스템이 과거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한편으로는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더욱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 적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과 갈등관리시스템의 적용, 그리고 개선방안을 위한 피드백 창구가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공무원들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공무원들과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에 자치단체마다 마을조정가를 양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마을조정가는 일반 주민들이 주도하여 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관리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며 크게는 관과 민사이의 소통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직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만약 마을조정가 양성과 같은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정착된다면 갈등관리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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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 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다양한 항목의 인식조사 중에서 세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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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2022년 5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공론화 결정의 정책네트워크특성 비교연구: 신고리 5･6호기사례와 제주 녹지 국제병원 사례 출 처 : 행정논총, 2022, 60(1), 61-101 저 자 : 배봉준, 김주환 초 록 :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네트워크모형을 토대로 두 가지 상이한 정책영역에서 발생한 공론화 의제의 정책 결정에서 나타나는 정책네트워크특성을 비교 설명하는 것이다. 경험적인 분석결과는 두 가지 정책사례의 정책 결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특성이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에서는 ‘변형된 정책공동체’가, 제주 녹지 국제병원 사례에서도 ‘변형된 이슈네트워크’가 나타난 것이다. 전자 사례에서는 다수의 행위자가 넓은 이익을 토대로 공식적으로 빈번하고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합의적인 정책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후자 사례에서는 다수의 행위자가 좁은 이익을 토대로 공식적이지만 간헐적이고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갈등적인 정책권고안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두 가지 정책사례에서 정책네트워크 유형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네트워크- 행위자, 통합, 권력-의 차이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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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댐 수몰지 주민 피해보상 관련 분쟁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북 청송군의 임하댐 송강지구 홍수터를 생태관광 공간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질 경우 상류 지역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부지로서, 이에 대해 경북 청송군은 댐 유역 수변 자원의 녹색복원과 건강한 생태기반을 갖추어 국내 최고 생태관광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이 생계문제를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임하댐 건설과정에서 수몰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발생했던 ‘임하댐 수몰지 주민 피해보상 관련 분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분이다. 임하댐 수몰지 주민 피해보상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ㅇ 1992년 5월 13일 임하다목적댐이 착공 7년 반만에 준공됐다. 이날 경북 안동군 임하면 임하리 현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서영택 건설부 장관, 이태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중략) ㅇ1992년 12월 23일 낙동강 본류에 세워진 안동댐에 이어 임하댐이 건설되면서 안동 일대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급증, 주민들이 농작물 생산이 줄고 건강까지 지장을 받아 환자가 급증한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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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0권 2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0권 제2호(2022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2년 7월 8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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