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호] 임하댐 수몰지 주민 피해보상 관련 분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5.31 | 조회수: 293

 

 

                     [제352호] 2022년 5월 31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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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임하댐 수몰지 주민 피해보상 관련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북 청송군의 임하댐 송강지구 홍수터를 생태관광 공간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질 경우 상류 지역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부지로서, 이에 대해 경북 청송군은 댐 유역 수변 자원의 녹색복원과 건강한 생태기반을 갖추어 국내 최고 생태관광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이 생계문제를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임하댐 건설과정에서 수몰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발생했던 임하댐 수몰지 주민 피해보상 관련 분쟁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분이다.

 

<‘임하댐 수몰지 주민 피해보상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199254일 경북 안동군 임동면 중평리 등 임하댐 수몰 지역주민 3백여 명은 안동군청에 몰려가 생계대책을 호소하며 1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담수가 시작된 임하댐을 건설하면서 이주를 마친 1,700여 가구에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보상만 했을 뿐 이주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상비 추가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이날 오전 945분부터 1시간여 동안 안동군 임동면 망천리앞 국도를 차량 40여대로 가로막고 시위를 벌여 안동-영덕 간 34번 국도의 교통이 한때 두절되기도 했다.

1992510일 임하댐 수몰 지역인 경북 안동군 임동면 양촌리 40여 가구 주민들은 가난하지만 큰 걱정 없이 조상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왔지만 댐이 본격적으로 조성되자 20여 가구는 보상비를 받고 이미 타지로 이사를 하였지만 보상받을 땅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머지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지냈다.

1992513일 임하다목적댐이 착공 7년 반만에 준공됐다. 이날 경북 안동군 임하면 임하리 현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서영택 건설부 장관, 이태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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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23일 낙동강 본류에 세워진 안동댐에 이어 임하댐이 건설되면서 안동 일대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급증, 주민들이 농작물 생산이 줄고 건강까지 지장을 받아 환자가 급증한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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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414일 정부는 앞으로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실향위로금을 지급하고 관광지개발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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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721일 정부는 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수몰 이주민들에게 댐 주변 지역의 매점, 낚시터 운영 등 수익사업을 우선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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