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DR 뉴스레터 |
2022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특별학술회의 개최 안내 |
- 주 제: 공공부문으로 확대되는 ESG 활동 그리고 갈등관리
- 일 시: 2022년 2월 23일(수) 15:30–17:30 - 장 소: 단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관(서관) 5층 회의실(추후 변경 가능) - 사 회: 김종호 교수(경희대) - 발 표: “공공부문 ESG 활동과 갈등관리” 가상준 교수(단국대) “공공부문 ESG 활동과 갈등관리 지표” 김강민 교수(단국대) “ESG 환경에 따른 서울시 혼합단지 갈등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오정석 박사(SH공사) - 토 론: 김세훈 박사(지방공기업평가원), 김학린 교수(단국대), 배광빈 교수(동국대) 채종헌 박사(한국행정연구원),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갈등관리 담당자 |
공공갈등 기준의 변화 |
어디서부터 갈등이라고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일반 시민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지만,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의 담당자나 갈등관리 전문가들은 갈등의 기준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없다. 특히 공공갈등처럼 일반적인 사회갈등과 구분해서 갈등관리를 수행할 경우 더욱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시위 및 집회와 같이 물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공공갈등으로 분류하고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최근 4차산업혁명,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증가 등이 영향을 주면서 단순히 시위 및 집회라는 틀에서 공공갈등의 기준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새롭게 고민해야 할 공공갈등의 특성과 범위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정확한 답을 할 수는 없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밑그림은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적인 지역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맘카페의 경우 다양한 소통과 중고거래 등 뿐 아니라 지역의 문제점이나 현안 등이 공유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발전 현안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민원릴레이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유사한 지역카페, 부동산카페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중략) |
한국사회 갈등 상황 정도 변화 추이, 문재인 정부기간 가장 심각했던 갈등 유형, 차기 정부 기간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등 유형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다양한 항목의 인식조사 중에서 세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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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2022년 1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플랫폼 갈등관리 사례를 통해 살펴본 성공적 갈등해결에 관한 연구 출 처 : 지방정부연구, 2021, 25(2), 103-129. 저 자 : 은종환, 이한경 초 록 : 지방정부에 있어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점차 커지고 있다. 갈등 해소에 대한 인식은 주체별로 추구하는 가치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 갈등관리로는 성공적인 갈등해소에 기여하기 어렵다. 이상적인 갈등해소를 위해 대안적 갈등관리가 주목받고 있지만 현실의 대안적 갈등관리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대안적 갈등해결은 시공간의 한계, 공동의 정보와 증거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적 방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플랫폼 갈등관리 사례를 주목하였다. 대만의 우버 도입과 관련한 공공갈등을 vTaiwan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해결한 사례와 스페인 마드리드 시의회의 디사이드 마드리드라는 의사결정 플랫폼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해당 플랫폼을 접근성, 편의, 적극성, 참여, 정보, 투명성, 증거 활용, 대응성, 수용성, 효율성, 성과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적절한 조건만 갖춘다면 기존의 오프라인에 기반한 대안적 갈등관리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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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
'판교 개발 관련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방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2004년 성남시 판교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철거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주거 및 생계대책 마련 등 보상 요구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판교 개발 관련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2004년 4월 12일 오후 2시부터 성남시 판교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세입자를 비롯한 주민 200여 명은 분당구 판교동 낙생농협 광장에서 주거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운중동 성남시 판교사업단을 오가는 7㎞ 구간에서 거리행진을 벌였다. 2004년 5월 31일 오후 5시반쯤 철거민협의회와 판교주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2백여 명은 경부고속도로 판교요금소를 기습점거하고 20분 넘게 농성을 벌였다. 회원들은 정부의 마구잡이 개발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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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0권 1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0권 제1호(2022년 4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2년 3월 11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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