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의 판단과 기준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차원의 문제인 경우 “누가 해결해야하는가?”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대표적으로 민간영역에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적지않다. 과도하게 정부가 개입할 경우 또는 방관할 경우 모두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가 나설 경우 국민의 세금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에 어떠한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기준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과 기준의 문제는 사회문제 뿐 아니라 갈등의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갈등은 개인의 갈등, 조직의 갈등, 공공의 갈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중략)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도부터 2019년까지 공공갈등을 구축하였으며 2021년도까지 현재 공공갈등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완성된 2019년도까지의 공공갈등을 대상으로 년도별 공공갈등의 빈도현황을 살펴보았다. 전국적으로 공공갈등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차례 발표한 바가 있다. 현재까지 다시한번 조사한 결과 이러한 증가의 추세는 변화가 없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19권 제3호(2021년 12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1년 11월 12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