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호] '충북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선정 관련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8.31 | 조회수: 488

 

 

 

                     [제343호] 2021년 8월 31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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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충북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선정 관련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충북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선정 관련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충북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선정 관련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2004112, 충북 청주시는 청원군과 함께 2006년 중반까지 2광역 쓰레기매립장을 건립키로 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311, 청주시에 따르면 2014년 제2매립장 후보지를 공모할 것으로 밝혔다. 청주시는 2매립장을 현재의 시 행정구역 안에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지붕형 위생매립장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민 80%이상이 동의하는 후보지가 나오면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811일 청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2매립장) 입지 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91일부터 1031일까지다.

 

 20131020일 청주시에 따르면 1차 공모 마감일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마을이 없다고 밝혔다. 반경 2km 이내 마을 거주민 70% 이상 동의, 토지 소유자 70% 이상 매각 동의 등 응모 조건을 고려할 때 시간상 공모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신청서가 접수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중략)

 

 201481일 청주시는 1031일까지 3개월간 청주 제2매립장 입지 후보지 3차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하였다. 3차 공모는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청주시 지역만 대상으로 했던 1-2차 공모와는 달리 청원군 지역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2014106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2매립장 입지 후보지 3차 응모가 지난 8월부터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응모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1,2차 공모와는 달리 낭성면, 미원면, 오창읍, 남이면, 내수읍의 이장단협의회, 기관단체장 협의회에서 주민설명회 요청 등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 나타났지만 이후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후보지 선정, 동의 작업 착수 등의 진척은 없었다.

 

 2014115일부터 1224일까지 4차공모가 진행됐다.

 

 201412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2매립장 입지 후보지 4차 공개모집에 흥덕구 신정동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등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중략)

 

 2016119일 충북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의 1순위 후보지로 오창읍 후기리가 선정됐다. 그러나 천안시 동면이 제2매립장 후보지인 후기리와 인접해 있어, 동면주민이 거세게 반대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후보지 확정이 언제 이뤄질지 예상하기 어렵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영향권(반경 2km)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20163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천안 동면 4개 마을 주민 190여명이 연명서를 작성하여 매립장 조성 주민협의체 구성에 공정성을 기해줄 것과 침출후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악취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중략)

 

 201647일 청주시와 천안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한 최종협의안을 천안시에 보냈고, 이번 협의에서 청주시와 천안시는 주민협의체 구성 시 청주시와 천안시 주민대표를 각각 7명과 4명씩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했다.

 

 2016526일 청주시는 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마지막 행정정차인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매립장 후보지인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인근인 가좌리 등 일부 주민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01669일 청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 10차 회의를 열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대를 제2매립장 예정지로 결정했다.

 

 2016617일 청주시는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64번지 일대 244159를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으로 결정·고시했다.

 

 201611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청 소회의실에서 ‘2매립장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일부 주민이 지붕형이 아닌 노지형 매립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중략)

 

 201722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가좌리 주민과 가좌초등학교 동문 등 100여명은 시청 정문 앞에서 제2쓰레기 매립장의 노지형 조성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매립장이 들어설 오창읍 후기리 주민들은 노지형 변경을 찬성하고 있는 반면 주변 마을들은 지붕형 유지를 원하고 있다.

 

(중략)

 

 2017919일 청주시의회는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예결 특위를 통과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청주 2쓰레기매립장 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가 조성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전환해 불거졌던 오창읍 후기리 제2쓰레기매립장 갈등이 우여곡절 끝에 관련 예산의 청주시의회 통과로 노지형으로 확정되면서 사실상 일단락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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