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호]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사회갈등 관리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8.31 | 조회수: 157

 

 

 

                     [제333호] 2020년 8월 31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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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사회갈등 관리

 

2019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생하기 시작한 코로나-19(COVID-19)가 팬데믹 현상으로 확대되면서 세계질서 판도까지도 바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19일 중국 국적 여성의 발병 보도가 처음으로 나온 이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갈등도 점점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갈등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표적인 사회갈등은 신천지와 관련한 것이다. 코로나-1931번째 환자가 신천지 교회와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지고 특히 220일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방역 당국과 신천지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더욱이 신천지 측이 교인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방역 당국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자 신천지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고조되었다. 급기야 경기도는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시행하였으며,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에 나서기도 하였다. 신천지와 관련된 갈등은 결국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으로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갈등은 공적마스크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자 결국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처음에는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을 달리하고 일인당 판매수를 제한하였으며, 이후 생산량이 점점 확대되면서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자 이와 관련된 갈등이 종식되게 되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갈등은 교육현장에서도 발생하였다. 특히 1학기 수업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등록금 금액에 합당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서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대학들은 결국 일부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갈등을 마무리 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최근의 사회갈등은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이 교회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 상당수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이들 중 일부가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와 관련된 갈등은 사랑제일교회와 방역당국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간의 논쟁,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자 보석을 허가해준 판사에게까지 비난이 쏟아졌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직, 매출 감소로 인한 중소영세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의 방법과 금액 등과 관련한 사회갈등도 발생하였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와 관련한 갈등도 나타났다.

 

그렇다면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갈등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사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은 우리로서는 처음 겪는 현상이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갈등은 코로나-19가 사그라들어야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 개개인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주변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는 물론 이와 유사한 현상이 재현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사회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공적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임재형 교수(dkujhlim@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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