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e-뉴스레터: 분쟁해결포럼’ 303호부터 2018년 인식조사 결과를 시리즈로 게재한다. 위의 그래프는 ‘선생님께서는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약 33%의 응답자들이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매우 신뢰한다”는 약 7%로서 한국의 시민들은 보편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약 3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약 22%로 나타나고 있어 과반수 이상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 결과는 2017년 동일항목의 설문조사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2017년 설문조사에서는 약 40%가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약 11%가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약 3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약 12%로서 과반수 이상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과로 조기 대선에 의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2년이 지나면서 정부 정책이나 정부와 의회관계,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등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점점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와 의회, 특히 정부와 야당과의 관계,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으며, 조국사태 등으로 정부의 신뢰가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절반이 지났다. 따라서 정권 후반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만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