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e-뉴스레터: 분쟁해결포럼’ 282호부터 2017년 인식조사 결과를 시리즈로 게재한다.

위의 그래프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갈등이 약간 증가할 것이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갈등이 매우 증가할 것이다”는 비율이 21.7%로서 61.8%의 시민들이 향후 한국사회에서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반면, “갈등이 약간 감소할 것이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6.4%, 그리고 “갈등이 매우 감소할 것이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6.3%로서 32.7%의 응답자들만이 갈등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사회를 ‘갈등공화국’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갈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정부가 갈등의 당사자 혹은 갈등해결의 제3자로서 참가하는 공공갈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와 정부,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이후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갈등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갈등관리를 위한 여러 노력을 경주하면서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갈등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전환하여 갈등이 사회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적 갈등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