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롤러코스트를 타듯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남북한 간에는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평양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제1차(역대 3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불과 한 달 만인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정상회담이, 그리고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과 백두산에서 제3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북미관계는 남북관계보다 더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즉 북미관계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급반전의 상황을 연출하여 급기야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1948년 남북분단 이후 70년 만에 그리고 6.25전쟁 휴전 이후 65년 만에 사상 최초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이다. 그리고 9월 말 현재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북미 간에 논의되고 있다.

북미 간 관계 변화는 2018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 자살행위를 하고 있다”며 북한을 ‘불량정권’이자 ‘악의 축’으로 규정한 뒤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할 소리만 하는 늙다리”라고 비난했으며, 리용호 외무상은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개꿈”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더하여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핵단추가 책상 위에 놓여있다”며 미국을 향한 핵 위협을 고조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고 맞받았다.

이처럼 남북은 물론 북미관계가 급변하자 남한 내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남남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평가는 크게 대비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과 과거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이었던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판문점선언 등에 대해 “역사적인 선언”이며 “남북이 당당히 주연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에 입각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중재를 절제 있게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 동맹관계도 빈틈이 없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정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위장평화쇼”, “회담 합의문에서 북핵 폐기와 관련한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새로운 내용이나 논의 진전은 전혀 없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이 우려 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한편에서는 “70년 동안 적대와 반목을 거듭하던 양국 정상이 한 테이블에 앉은 것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긴 세월 이어져온 적대관계 청산을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정착 분위기가 완연해졌”고 “당장 작년만 해도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며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평화 분위기 조성 그 자체로 큰 진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한편에서는 합의문 내용에서부터 실망스럽고 김이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폼페이오 미국무부 장관이 회담 전날 브리핑에서 CVID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북미정상회담 직후 “회담이 매우 좋았다”, “기대 이상의 합의를 이뤘다”며 CVID에 대한 북한의 수용가능성을 추측하게 하였지만 정작 합의된 내용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의 연장수준에 불과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이 있다. 어떤 일이든지 처음부터 단번에 만족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되었든 북미정상회담이 되었든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내용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고 이로 인해 ‘남남갈등’이 재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남북미 간에는 이제 70년의 적대적 관계와 정전상태를 해소하고 평화공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긴 여정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국민 모두가 힘을 보태주고 응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임재형 교수, dkujhlim@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