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e-뉴스레터: 분쟁해결포럼’ 282호부터 2017년 인식조사 결과를 시리즈로 게재한다.
위의 그래프는 2017년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갈등의 당사자이거나 갈등해결에 있어 제3자로 개입하기도 한다. 공공갈등은 갈등 이해당사자는 물론 미치는 범위가 넓고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것이 특징이다. 2017년도에 진행되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관련된 갈등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론조사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특히 오늘날 층간소음 등과 같이 민간영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갈등’ 또는 ‘마을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가 25.5%,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가 24.5%,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가 12.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그래도 58.6%의 시민들이 2017년도에 우리나라의 갈등상황을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자체들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부서 신설과 전문인력 확충 및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