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쟁종류별 분쟁지소기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11.18 | 조회수: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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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는 공공분쟁의 종류별 분쟁지속기간을 199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분쟁사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관관분쟁이 약700일의 평균지속일수를 보이면서 가장 높은 기간을 보였다. 다음으로 관민분쟁이 약 600일의 지속일수를 보였으며. 민민분쟁은 약300일의 지속일수를 보이면서 가장 낮은 기간을 보였다. 관관갈등의 경우 분쟁발생비율로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지만 분쟁기간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에 지방정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면서 비선호시설에 대한 대립과 경쟁력있는 축제 및 사업에 대한 주도권다툼으로 관관갈등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부간 갈등이다보니 해결을 위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상호 방관적인 모습을 장기간 보이면서 갈등양상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많은 분쟁발생비율을 보인 관민분쟁도 적지않은 분쟁지속기간을 보였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