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분쟁해결양상 현황(1990-2013)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10.01 | 조회수: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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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는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진 공공분쟁의 최종분쟁해결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 현황에 비해 크게 변화된 것은 없으며. 행정집행. 철회. 진행중의 현황을 위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가장 효율적인 갈등관리라고 할 수 있는 조종이나 중재의 경우는 한건씩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행정집행이 190건으로 가장 많은빈도를 보였으며. 자진철회. 106건. 진행중 105건. 소멸 102건. 입법 75건. 법원판결 7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협상의 경우 노동분쟁의 영향으로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분쟁은 대부분 협상으로 종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부분이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