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분쟁의 현황2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9.15 | 조회수: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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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는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진 공공분쟁의 특성별 지속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유형별로 구분한 경우 노동분쟁이 가장 낮은 지속일수를 보인 반면 환경분쟁의 경우 가장 높은 지속일 수를 보였다. 노동분쟁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지만 지속일수는 가장 낮게 측정됐다는 점에서 갈등관리에 대한 측정 지수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님비와 핌피현상에서는 님비가 핌피보다 높은 지속일수를 보였으며. 혼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핌피보다는 높은 지속일 수를 보였다. 분쟁의 종류에서는 관관분쟁이 가장 높은 지속일수를 보였으며. 관민분쟁. 민민분쟁순으로 지속일수를 나타냈다. 분쟁의 성격에서는 가치/가치분쟁과 이익/가치분쟁이 높은 분쟁지속일수를 보였으며. 이익/이익분쟁의 경우 가장 낮은 지속일수를 보였다. 최종분쟁해결양상에서는 법원판결이 월등하게 높은 지속일수를 보였다. 이밖에 강제로 종결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종결된 양상이 대부분 높은 지속일수를 보인 반면 조정. 중재. 협상과 같은 갈등관리 성격이 포함된 것은 지속일수는 낮게 측정되었다. 시민단체 참여여부에 있어서는 시민단체가 참여한 경우 분쟁지속일수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