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분쟁의 현황1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9.01 | 조회수: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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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그 동안 제시되었던 갈등유형(환경. 이념. 노동. 지역. 계층. 교육)에 대한 일반현황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첫째. 님비. 핌피현상을 통해 유형별로 구분하였으며. 혼합된 양상을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환경과 지역분쟁이 님비와 핌피의 주된 비율을 차지하였다. 둘째. 종류별 유형구분에서는 모든 유형이 관민분쟁이 다수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분쟁의 경우 민민분쟁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셋째. 종류에서 추가 조사한 주도형태의 경우도 노동분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주도로서 정부가 주도로한 정책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넷째. 성격별 조사에서는 이익/이익분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노동. 지역. 계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익/가치에서는 환경분쟁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시민참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시민단체의 참여여부와 당사자로서 또는 제3자로서 참여형태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시민단체가 가장 많은 참여비율을 보인 것은 환경분쟁이며 이중 당사자로서 참여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