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쟁성격별 현황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8.14 | 조회수: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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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는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진 공공분쟁의 성격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익 대 이익분쟁이 6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익 대 가치분쟁이 27%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비율은 가치 대 가치분쟁이 10%로 나타났다. 공공분쟁의 많은 부분이 상호간의 이익적인 측면이 큰 부분이며. 가치가 포함되더라 하더라도 궁극적인 부분에서는 이익적인 요소가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익 대 이익분쟁이 다른 성격들과 비율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노동분쟁이라는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대부분의 노동분쟁이 임금이나 복지라는 이익적인 측면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2012년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이익 대 이익적인 부분은 518건에서 561건으로 43건 증가했으며. 이익 대 가치는 15건. 가치 대 가치는 9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향후 환경이라는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동시에 지역개발이라는 지역경쟁력강화요소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들 간의 가치적인 측면의 충돌로 인해 가치를 동반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치가 포함된 분쟁일수록 상호조율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이후 대응방안보다는 발생이전에 예방적 차원의 대응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