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쟁종류 현황(1990-2014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7.31 | 조회수: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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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는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진 공공분쟁의 종류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중앙.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인 관민분쟁이 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대 주민간의 분쟁인 민민분쟁이 29%. 정부와 정부간의 분쟁인 관관갈등이 6%로 나타났다. 과거에 조사된 공공분쟁결과와 비교해보면 관민분쟁의 경우66%. 민민분쟁의 경우 28%. 관관분쟁6%로 현재 나타난 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으며. 다만 관민이1% 감소하고 민민이 1%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관분쟁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향후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상당수는 정부가 주도로해서 추진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주민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중에는 현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뿐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회문제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정책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이나 변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에 대한 변화가 없는 한 관민분쟁의 비율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