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도별 공공분쟁현황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3.02 | 조회수: 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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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사례별 공공분쟁의 해결로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례별이라는 점에서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예방적인 측면이 강하며 사례라는 미시적인 측면에만 치중하다보니 단순하게 갈등을 분석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선제적 갈등해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수의 갈등해결방향이나 방법이 선진국들의 시스템을 도입한 부분이 적지 않아 우리나라 사회와 문화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무엇보다 빠른 경제성장과 선진국의 진입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가의 또 다른 발전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갈등해결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첫 단추가 지역문화에 따른 공공분쟁해결시스템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전국별 공공분쟁현황을 다시 말해 분쟁지도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그 동안 구축한 DB를 기반으로 전국지역별 공공분쟁DB를 구성하였다. 위의 그림은 그 중에서 도별차원에서 공공분쟁의 현황을 제시한 현황판이다. 수도권과 경상남도가 전국분쟁현황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도시화가 발전될 수 록 공공분쟁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경상북도 약6%를 제외하고는 3~4%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의 경우 0.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해군기지 처럼 큰 이슈로 공공분쟁이 나타나고 있어 질적인 측면의 측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에 분쟁이 증가한 비율로는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계령이나 미시령 처럼 기존에 산을 넘어 이용했던 도로들이 터널로 개발되면서 많은 환경분쟁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국지역별 분쟁현황은 지역의 특성을 구성한 통계지표와 교차할 경우 지역의 특수성과 공공분쟁의 관계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어 선제적 공공분쟁해결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