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와 공공분쟁발생현황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2.14 | 조회수: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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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는 2014년에 정책과학학회보 우수논문상에 입상한 가상준외(2012)의 “정치·사회·경제 환경요인과 공공분쟁 발생” 논문에서 분석된 자료이며 이에 해당하는 논문의 내용을 아래에 설명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공공분쟁 발생이 어느 정부에서보다 높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김영삼 정부에서 공공분쟁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민정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분쟁으로 연결되었으며 김영삼 정부 임기 말기에 찾아온 경제적 위기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영삼. 노무현 정부 2년 차에 공공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임기 초 허니문 기간 동안 자제하였던 집단 및 단체의 요구들이 본격적으로 표출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대/각성 이론(expectation/disillusion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기대/각성 이론은 임기 초 높게 지지율이 형성되는 허니문효과(honeymoon effect)가 사라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기대감과 실망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Mueller 1973; Sigelman and Kathleen Knight 1983; 1985; Stimson 1976; Waterman et al 1999). 즉. 임기 초 대통령에 대해 가지는 비현실적 기대감(unrealistic expectation)이 현실 결과에 의해 실망감으로 변하고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했던 정책 집행이 늦어지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면 대통령 지지자들은 곤혹스러운 지지 세력으로(bemused supporters) 변화하며 대통령에게 적대감을 갖는 세력들도 나오게 된다. 야당 및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연합(coalition)을 통해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은 정치적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대중들이 대통령에게 보냈던 지지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