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분쟁해결 양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1.29 | 조회수: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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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분쟁의 유형. 종류. 성격들로 구분되어진 한국공공분쟁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어진 양상을 제시한 그래프이다. 행정집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협상. 자진철회. 소멸. 입법. 법원판결. 진행중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행중인 분쟁사례를 제외하고 행정집행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협상의 경우 분쟁의 바람직한 종료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대로 해석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분쟁 중 상당한 부분이 협상으로 타결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교적 갈등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 하지만 분쟁의 유형(제1차 통계지표 참조)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 분쟁의 경우 대부분이 협상의 형태로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비율 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행정집행. 다음으로 입법. 법원판결. 진압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중재 또한 반강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분쟁의 대부분이 강제적으로 종료 됐으며 이는 대부분 상호합의를 통해 심리적으로 갈등이 해결 된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종료되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진철회. 소멸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진철회의 경우 효율적이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무작정 반대로 정부가 철회할 경우와 반대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철회하는 경우를 보면 높은 비율의 양상이 모두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멸의 경우는 5년이상 장기화된 이후 주민들의 반발의식이 약화되고 사회환경이 변화하여 집회 및 시위가 큰 의미가 없어져 소멸되버리는 경우로 가장 비효율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소멸의 경우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 조정. 협상. 주민투표가 바람직한 분쟁해결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만 봐도 우리나라의 갈등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주민투표로 자원의 낭비와 효과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민주주의의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