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쟁의 종류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1.09 | 조회수: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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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쟁의 종류는 관/민. 민/민. 관/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관/민은 중앙정부와 주민간.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분쟁이며. 민/민은 주민과 주민사이의 분쟁을 말한다. 관/관 분쟁은 중앙정부와 중앙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조사한 결과 관민분쟁이 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민분쟁이 28%로 나타났으며. 관관분쟁은 6%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관민분쟁은 다른 분쟁의 종류와 큰 비율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절반이상의 공공분쟁은 중앙정부와 주민.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분쟁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민분쟁 중 정부가 주도로 한 정책추진으로 분쟁이 발생한 점과 주민들의 정책요구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관민분쟁은 정부가 주도한 정책으로 인한 분쟁. 민관분쟁은 주민의 정책요구로 발생한 분쟁으로 관민이 65%로 민관35%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다시말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 및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이나 미래예측을 위한 정책추진의 역할이 정부가 주민보다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어 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다수가 주민들의 참여가 없거나 부족한 문제로 인해 주민들과의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민민 분쟁으로 시작하여 관민분쟁으로 확대되거나 관민분쟁으로 시작되어 민민 분쟁 또는 관관분쟁으로 발생하는 복합적인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분쟁양상을 방관할 경우 많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복합적인 양상으로 분쟁이 이어질 경우 장기간 분쟁양상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경우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분쟁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체계적인 분쟁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