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쟁 성격 3차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12.02 | 조회수: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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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공분쟁DB는 공공분쟁의 성격에 관련한 조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단국대학교분쟁해결 연구센터에서는 공공분쟁의 성격을 이익-이익. 이익-가치. 가치-가치 분쟁으로 구분하여 연구 분석하고 있다. 이익-이익분쟁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을 위주로 하여 상호간의 이념과 같은 가치적인 측면을 배제한 부분으로 정책추진 및 보상의 관계 또는 금여 및 복지제도 증진 등 상호 경제적위주의 욕구충족이 가능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이익-가치분쟁의 경우 경제적인 부분과 가치적인 측면이 충돌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치적인 측면은 환경. 정치이념. 문화. 종교. 전통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지고 있다. 이익-가치에서 제시되는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표면적인 가치와 실질적 가치로 구분된다. 실질적인 가치는 실제적으로 원하는 가치적인 측면의 욕구를 말하지만 표면적인 가치는 이면에 이익적인 측면의 욕구가 더욱 강하게 있지만. 대외적으로 정당성이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가치적인 측면을 앞에 내세우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일부 환경적인 분쟁부분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가치-가치갈등은 상호작용을 하는 양쪽 집단이 모두 가치적인 측면을 표방한 분쟁으로 제시된 분쟁의 종류 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 이익-이익분쟁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익-가치 갈등.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치-가치갈등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익-이익분쟁이 사실상 가장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분쟁의 유형중 노동분쟁이 상당수 포함되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이익-가치갈등의 표면적인 측면을 배제하면 상당수 이익-이익분쟁으로 넘어와야 한다는 점에서 이익-이익분쟁은 더욱 높은 비율로 제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하지만 최근에 종북문제. 정치문제. 갑을문제 등 가치적인 측면의 분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의 분쟁DB에 가치-가치 분쟁의 빈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록 상당수가 상호조율의 기회가 가치보다 높은 이익갈등이지만 상호간의 조율이 힘든 가치-가치갈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문화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한 노력이 상호간의 배려와 존중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여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분쟁이 발생한 시점이 우리가 이러한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다. 상호간의 배려를 기반으로 한 사회문화가 하루빨리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참조: 본 통계지표에 대한 구성내용은 홈페이지 '공공분쟁 통계지표' 에 작성된 공지 '공공분쟁 통계지표개요'를 참조바람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